국내 ICO 전면 금지

1.합동TF의 발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7년9월29일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열어 국내외 시장과 규제 동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기술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에는 사업의 수익이나 배당, 일정한 권리를 주는 증권형 ICO와 플랫폼에서 새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가 모두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당국은 ICO를 내세운 사기성 투자와 투기 과열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병행 조치와 업계 반응#

당국은 ICO 금지와 함께 자금을 빌려 가상통화를 사는 신용공여, 즉 마진거래도 금지했고, 금융기관이 가상통화 거래소와 제휴하는 것을 막았다.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는 2018년1월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일괄 금지가 모든 사업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며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긴다고 반발했다. 이 결정은 그해 7월 미국, 8월 싱가포르, 9월4일 중국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나왔다. 당국은 신용공여 금지와 관련한 입법 방안을 추진하고, 현황을 점검해 위반 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신용공여 금지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돈을 빌려 가상통화를 사는 거래를 기존 금융 관련 법령으로 막는다는 취지였다. 이 발표는 ICO를 사기 수단으로 규정한 중국의 9월4일 금지 조치 이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적 규제 강화 흐름의 일부였다.

3.연표1건

1. 2017.09규제금융당국, 모든 형태의 ICO와 가상통화 신용공여 금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