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결제 중단

1.페이코인이란#

페이코인은 다날 계열이 만든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가상자산으로 값을 치를 수 있게 했고, 국내에서 실제로 쓰인 몇 안 되는 결제 서비스였다.

이용자는 페이코인을 앱에 넣어 두고 매장에서 결제한다. 가맹점은 원화로 정산받는다. 값이 흔들리는 자산을 결제에 쓰는 문제를 이 정산 구조로 처리했다.

2.중단#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용자의 원화를 다루려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춰야 한다.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결제 사업을 이어 가려고 사업자 변경신고를 냈으나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했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다. 법원은 2023년 1월 26일 페이프로토콜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는 2023년 2월 5일 오후 6시부터 멈췄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아 2~3월 중 사업자 신고를 다시 내고 결제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3.상장폐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023년 1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이 사업자 신고를 끝내지 못하는 등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자, 업비트·빗썸·코인원은 2023년 3월 31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DAXA는 급격한 사업 변동과 그때까지의 해외 결제사업 성과를 볼 때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거래는 2023년 4월 14일 업비트와 빗썸에서 오후 3시, 코인원에서 오후 4시에 끝났다. 출금은 코인원이 4월 28일, 업비트가 5월 14일, 빗썸이 5월 15일까지 받았다.

페이프로토콜은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거래 종료 당일인 4월 14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장 계약이 빗썸의 자체 기준과 판단으로 거래지원을 끝낼 수 있게 했고,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은 만큼 유의종목 지정에도 이유가 있다고 봤다.

페이코인은 1년 뒤인 2024년 4월 14일 코빗에 다시 상장됐다. 비즈워치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는데 다시 상장됐다며 거래소 상장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비판을 전했다.

4.남긴 것#

이 사건은 은행 계약이 사실상 영업 허가 노릇을 한다는 점을 다시 드러냈다. 법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계약해 주지 않아 서비스가 멈춘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고가 나면 책임을 나눠 지게 되므로 소극적일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업자가 왜 계약을 못 받는지 밖에서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결제가 자리 잡지 못한 데는 규제 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 값이 하루에도 크게 움직이는 자산은 결제 수단으로 쓰기 어렵고, 이미 편리한 결제 수단이 널려 있는 시장에서 굳이 갈아탈 이유를 만들기 어렵다.

한국은 카드와 간편결제가 유난히 잘 갖춰진 시장이다. 몇 초 만에 끝나는 결제를 두고 지갑을 열어 승인을 누르는 방식을 택할 이유가 이용자에게 크지 않았다. 가맹점도 수수료가 확실히 싸지 않으면 굳이 받을 까닭이 없었다.

5.연표2건

1. 2019출시페이코인 결제 서비스 시작
2. 2023.04사건실명확인 계정 확보 실패로 결제 서비스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