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티 리저브 폐쇄
사건표준Liberty Reserve takedown
다른 이름 Liberty Reserve takedown · Arthur Budovsky · Liberty Reserve · Liberty Reserve case · Liberty Reserve money laundering · 리버티 리저브 · 리버티 리저브 자금세탁 · 리버티리저브 사건 · 아서 부도프스키
리버티 리저브 폐쇄(Liberty Reserve takedown)는 2013년 5월 미국 검찰과 17개국 수사기관이 코스타리카의 디지털 화폐 송금 서비스 리버티 리저브를 닫고 운영진을 기소한 사건이다. 같은 날 미국 재무부는 애국법 311조를 가상화폐 사업자에게 처음 적용해 이 회사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검찰은 리버티 리저브가 7년 동안 범죄 수익 60억 달러 이상을 세탁했다고 밝혔고, 창업자 아서 부도프스키(Arthur Budovsky)는 2016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3월 나온 FinCEN 가상화폐 지침과 같은 시기에 벌어진 일로, 재무부는 이 회사를 '가상화폐' 사업자로 불렀다.
1.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열리던 계좌#
미국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리버티 리저브는 부도프스키와 블라디미르 카츠(Vladimir Kats)가 2001년 무렵 뉴욕 브루클린에서 구상해 2005년 말 운영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앞서 '골드에이지(GoldAge)'라는 디지털 화폐 환전 사업을 하다 2006년 5월 체포돼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를 인정했다. 그 뒤 회사를 코스타리카로 옮겼고, 부도프스키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코스타리카 시민이 됐다. 이골드가 기소된 것과 비슷한 시기다. 재무부 설명에 따르면 이용자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만 적으면 계좌를 열 수 있었고, 계좌 수에 제한도 없었다. 돈은 회사가 직접 받지 않고 외부 '환전상'이 은행 송금을 받아 리버티 리저브 달러·유로로 바꿔 주는 방식이었다. 추가 수수료를 내면 송금할 때 자기 계좌 번호까지 숨길 수 있었다. 재무부는 이 서비스가 신원 도용, 카드 정보 거래, 악성코드 판매 사이트에서 주된 결제 수단이 됐다고 적었다.
[1][2]2.17개국 동시 단속#
리버티 리저브 웹사이트는 2013년 5월 24일 접속이 끊겼다. 부도프스키는 마드리드 공항에서 스페인 경찰에 체포됐고, 미국·스페인·코스타리카 등지에서 운영진 다섯 명이 붙잡혔다. 맨해튼 연방검찰은 5월 28일 회사와 운영진 7명에 대한 기소장을 공개하며 자금세탁 공모와 무허가 송금업 운영 혐의를 적용했다. 프리트 바라라 검사장은 이 회사를 범죄를 돕도록 설계된 '암시장 은행'이라고 불렀다. BBC에 따르면 법무부 법원 서류는 이용자를 약 100만 명, 불법 거래를 5,500만 건 이상으로 적었다. 수사기관은 은행 계좌 45개를 압수하고 리버티 리저브에 돈을 대던 환전 사이트 35곳의 도메인을 넘겨받았다. 압수한 도메인으로 들어오는 접속은 '싱크홀'로 돌려 누가 서비스를 쓰려 했는지 기록했다. 같은 날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미국 금융기관이 리버티 리저브 거래를 처리하는 외국 은행에 대리 계좌를 열지 못하게 하는 규칙안을 냈다. 재무부는 311조를 가상화폐 사업자에 쓴 첫 사례라고 밝혔다.
[3][4][5]3.유죄 인정과 징역 20년#
부도프스키는 2014년 10월 미국으로 송환됐고, 재판을 사흘 앞둔 2016년 1월 29일 자금세탁 공모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그가 미국 계좌와 연결된 범죄 수익 2억 5,000만~5억 5,000만 달러를 세탁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데니즈 코트 판사는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고 때 검찰이 정리한 규모는 기소 당시보다 컸다. 폐쇄 시점까지 계좌는 550만 개를 넘었고, 처리한 거래는 7,800만 건 이상, 총액은 80억 달러가 넘었다. 2012년 말 정점에는 한 달 거래액이 3억 달러를 넘었다. 공범 마크 마르밀레프와 막심 추하레프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받았다. 레슬리 콜드웰 법무부 차관보는 선고 직후 가상화폐로 하는 자금세탁도 자금세탁이라고 말했다. 붙잡히지 않은 피고인 두 명과 회사 법인에 대한 혐의는 선고 당시에도 계류 중이었다.
[6][7]4.연표4건
- 2013.05규제5월24일 사이트 폐쇄, 5월28일 운영진 7명 기소장 공개·재무부 311조 첫 가상화폐 사업자 지정
- 2014.10규제창업자 아서 부도프스키 스페인에서 미국으로 송환
- 2016.01규제1월29일 부도프스키 자금세탁 공모 유죄 인정
- 2016.05규제부도프스키 징역 20년 선고
각주
- [1]Treasury Identifies Virtual Currency Provider Liberty Reserve as a Financial Institution of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under USA Patriot Act Section 311 — home.treasury.gov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2]Liberty Reserve Founder Arthur Budovsky Sentenced In Manhattan Federal Court To 20 Years — justice.gov · U.S. Attorney's Office, SDNY
- [3]US prosecutes '$6bn money-laundering hub' — bbc.co.uk · BBC News
- [4]Liberty Reserve founder arrested in Spain — theguardian.com · The Guardian
- [5]Treasury Identifies Virtual Currency Provider Liberty Reserve as a Financial Institution of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 home.treasury.gov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6]Founder of Liberty Reserve Pleads Guilty to Laundering More Than $250 Million through His Digital Currency Business — justice.gov · U.S. Department of Justice
- [7]Liberty Reserve Founder Arthur Budovsky Sentenced In Manhattan Federal Court To 20 Years — justice.gov · U.S. Attorney's Office, SD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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