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논의

1.개요 — 왜 아직 안 되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논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해외에 상장된 상품을 국내 증권사가 중개할 수 있게 할지를 둘러싼 정책 논의다. 2024년 1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의 상장을 승인하고 이튿날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를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1.1.한눈에 보기 — 지금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나

• 국내 상장·발행: 불가(2026년 9월 기준)
• 해외 상장 현물 ETF 중개: 불가. 2024년 1월 11일 금융위원회 입장 이후 국내 증권사를 거쳐 살 수 없다
• 거래 가능한 상품: 비트코인 선물 ETF(선물지수를 따르는 상품이어서 현물 ETF와 성격이 다르다)
• 막는 근거 ①: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의 기초자산 다섯 유형에 가상자산이 없다는 금융위 해석
• 막는 근거 ②: 2017년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 제한
• 입법 경로 ①: 민병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2025년 6월 27일 대표발의) — 기초자산·신탁재산에 디지털자산 추가
• 입법 경로 ②: 박상혁 의원안 — 새 법률에 특칙을 두는 방식
• 정부 방침: 2026년 7월 14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 명시
• 입법 상태: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
• 선결 과제(한국거래소 연구용역, 2026년 4월 제출): 기초자산 범위 입법, 김치 프리미엄 해소, 선물 시장 개설, 가상자산 보관에 특화된 신탁업 면허 신설

쟁점은 법 해석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은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가격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위험의 다섯 유형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 이 목록에 들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정부는 또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를 막아 왔다. 현물 ETF를 만들려면 운용사와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하므로 두 원칙에 모두 걸린다.

2026년 9월 기준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할 수도, 해외 상품을 중개할 수도 없다. 정부는 2026년 7월 경제성장전략에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2.경과 — 어떻게 흘러왔나

• 2024년 1월 11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미국 사례를 보며 추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4년 1월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민생토론회에서 현물 ETF를 거래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상 현물 ETF 거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 2024년 1월: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금융위에 '한다, 안 한다' 방향을 미리 정하지 말라고 전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 가치와 안정성이 있는지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 2024년 2~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총선공약집에서는 뺐다.
• 2025년 2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금융위는 법인 계좌를 단계적으로 열기로 하면서도, 현물 ETF는 "도입하기 전에 논의할 부분이 많다"며 2단계 가상자산 법안 논의 이후로 미뤘다.
• 2025년 3~5월: TJB에 따르면 3월 당정이 현물 ETF 도입 검토에 나섰다. 6·3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공약했다.
• 2025년 6월 2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 범위에 디지털자산을 넣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탁업자가 가상자산 보관·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 2025년 9월: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연구원에 '가상자산 장내 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보고서는 2026년 4월 제출됐다.
• 2025년 11월: 디지털타임스는 개정안이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데도 그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2026년 1~2월: 이투데이는 정부가 1월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전했다. 같은 시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법률에 특칙을 두는 방식의 법안을 낸 상태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이 연결되면 한쪽의 충격이 연쇄반응을 낳을 수 있다며 금융 안정성 우려를 밝혔다.
• 2026년 6월: 전자신문은 민병덕 의원안이 발의 1년째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도했다.
• 2026년 7월 1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 2026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연구 용역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넣는 입법, 김치 프리미엄 해소, 선물 시장 개설, 가상자산 보관에 특화된 신탁업 면허 신설을 선결 과제로 꼽고, 비트코인 ETF부터 허용한 뒤 다른 가상자산으로 넓히는 단계적 접근을 권했다.

3.결과와 쟁점 — 무엇이 걸림돌인가

법 해석.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이 정한 기초자산 유형에 가상자산이 없다고 본다. 이미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ETF는 선물지수를 따르는 상품이어서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현물 ETF와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부는 다르게 해석한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제5호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으로 가격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 포괄 규정이어서 비트코인도 기초자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변호사는 조항을 넓게 볼지 좁게 볼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 안정.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왔다. 2026년 2월 이찬진 금감원장도 자산이 서로 연결된 구조에서 ETF가 충격을 옮길 수 있다는 지적을 전하며 신중론을 폈다.

시장 인프라. 한국거래소 연구 용역은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자본시장법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 산출' 요건과 충돌할 수 있다고 봤다. 해법으로 지정참가회사가 해외 플랫폼에서 현물을 조달하는 차익거래 구조를 제시했다. 은행은 가상자산 보관 인프라가 없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탁업 인가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그래서 은행이 1차 신탁업자로 법적 소유권을 갖고 실제 보관은 새 면허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맡기는 커스터디 구조를 대안으로 냈다.

입법 경로. 민병덕 의원안은 자본시장법을 고쳐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고, 박상혁 의원안은 새 법률에 특칙을 둔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현물 ETF 원칙을 담을지도 쟁점이다. 2026년 9월 헤럴드경제와 매일경제는 기본법 정부안이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로 발의가 추진되고 있으며 9월 말이 분수령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를 심사하면서 가상자산 ETF가 출시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경쟁 제한 여부를 따졌다.

4.영향 — 투자자에게 무엇이 달라졌나

금융위의 2024년 1월 입장 이후 국내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거쳐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수 없게 됐다. 이 제한은 2026년 9월까지 풀리지 않았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상자산 정책이 선거 공약의 중심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 2024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만 공약했지만, 2025년 대선에서는 주요 두 후보가 모두 허용을 약속했다. 데일리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2026년 5월에도 현물 ETF 제도화에서 체감할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현물 ETF 논의는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과 묶여 움직였다. 정부는 2025년 2월 법인 매매를 단계적으로 열기로 하면서 금융회사를 포함한 일반 법인의 참여는 중장기 과제로 남겼고, 동아일보는 이 결정으로 현물 ETF 국내 도입도 미뤄졌다고 해석했다. 업계는 준비를 이어 갔다. 코인원은 2025년부터 KIS자산평가와 ETF 기초지수를 개발해 왔고,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2025년에는 제도화만 되면 곧바로 상품을 낼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 있었다고 이투데이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