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김치 프리미엄 불법 외환거래 적발

1.개요

2021년 김치 프리미엄 불법 외환거래 적발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2021년 7월 7일 발표한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조사 결과를 가리킨다. 서울세관은 4~6월 기획조사로 1조6927억 원의 불법 거래를 찾아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33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람들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렸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사서 국내 거래소로 옮겨 팔고 그 차익을 챙겼다. 문제는 코인을 살 돈을 해외로 내보내는 과정이었다. 이들은 무역대금이나 유학경비인 것처럼 송금 목적을 꾸미거나, 등록 없이 남의 돈을 대신 보내 주거나,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뽑아 썼다.

서울세관은 여행경비로 해외 ATM에서 외화를 뽑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영리 목적의 거래에 쓰면 신고하지 않은 외국환 지급으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2.경과

• 2021년 4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정부는 6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상은 자금세탁, 투자사기,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외국환거래법 위반, 계정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뒤 출금이 일어나면 금융회사가 더 꼼꼼히 1차 모니터링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 4~6월: 서울본부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다.
• 2021년 7월 7일: 서울세관이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 정부는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을 4~9월로 잡고 있었다.
• 2022년 6월: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거친 이상 외화송금 검사에 착수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 사이의 송금이 대상이었다. 이 사건은 2022년 이상 외화송금 문서에서 다룬다.

3.수사·재판·제재와 결과

서울세관은 적발한 33명 가운데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 과태료를 매겼다. 적발액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송금대행(환치기)이 8122억 원, 무역대금이나 유학경비로 꾸민 해외 송금이 7851억 원, 해외 ATM 인출이 954억 원이었다.

세관이 공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한 불법 환전상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돈을 보내려는 의뢰인에게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샀다. 이를 국내에서 팔아 1만7000회에 걸쳐 3000억 원을 국내로 보냈고, 수수료와 별도로 김치 프리미엄 차익 50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세관은 그와 조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한 사람은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유학경비 명목으로 자기 해외 계좌에 851차례, 모두 400억 원을 보냈다. 이 돈으로 가상자산을 사서 국내에서 팔아 시세차익 20억 원을 챙겼고, 과태료 16억 원을 부과받았다.
•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람은 해외 거래처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며 3년 동안 3550억 원을 해외로 보내 약 100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세관은 과태료 약 120억 원을 부과했다.
• 한 직장인은 2017~2018년 지인과 함께 해외를 29차례 드나들며 현지 ATM에서 1만2198회에 걸쳐 320억 원을 뽑아 가상자산을 샀고, 시세차익 15억 원을 남겼다. 세관은 그와 일행에게 과태료 약 13억 원을 매겼다.

4.영향

가상자산을 낀 외환 범죄의 적발 규모는 이후 더 커졌다. 관세청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액은 2019년 762억 원(3건), 2020년 204억 원(1건)에서 2021년 8238억 원(10건)으로 늘었고, 2022년 상반기에만 1조4633억 원(2건)이었다.

2022년에는 은행 창구를 거친 대규모 송금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12곳과 NH선물을 검사해, 16조 원에 이르는 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무역법인과 은행 지점을 거쳐 중국·홍콩 등으로 송금된 흐름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허위 무역대금 명목의 불법 해외송금은 4조3000억 원에 이르렀다.

관세청 집계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12조4607억 원 가운데 9조5596억 원(77%)이 가상자산과 얽혀 있었다.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는 2022년부터 2026년 5월까지 28건, 1조1578억 원이 적발됐다. 관세청 자료에 나온 주요 수법은 해외 법인이 한국 법인에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송장을 꾸며 은행에 내는 방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