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상 외화송금

1.어떤 구조였나

국내 가상자산 값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일이 잦다. 해외에서 싸게 사서 국내에서 비싸게 팔면 차익이 남는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국내에서 판 원화를 해외로 보내야 다시 사 올 수 있는데, 외국환거래법은 자금을 국경 밖으로 보낼 때 목적과 근거를 요구한다.

적발된 사례에서는 무역 대금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송금한 방식이 지목됐다. 실제 물건이 오간 것이 아니라 자금을 옮기기 위한 명목이었다는 것이다.

2.규모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여러 은행에 걸쳐 조 단위 규모의 의심 송금이 확인됐다. 국내 거래소에서 인출된 자금이 특정 업체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나가는 흐름이 반복됐다.

은행들은 서류를 확인했으나 실제 거래인지를 가려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확인 절차가 부실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를 밟았다.

3.남긴 것

이 사건은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 가상자산 자체는 국경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옮겨지지만, 그것을 사고파는 원화와 달러는 여전히 규제 안에 있다.

두 층 사이의 틈에서 이런 흐름이 생긴다. 트래블 룰이나 사업자 신고 같은 장치도 이 틈을 좁히려는 시도다.

은행의 확인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도 논의가 이어졌다.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은행이 실제 거래인지까지 가려낼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김치 프리미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값 차이를 보고 사고파는 것은 시장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다. 문제가 된 것은 그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자금을 국경 밖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서류를 꾸몄다는 점이다.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유지되는 데는 자금이 자유롭게 오가지 못한다는 사정이 있다. 차이를 메울 통로가 좁으면 차이는 남는다.

4.연표2건

1. 2022규제금융감독원, 확인 절차 부실을 이유로 제재 절차
2. 2022.06사건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검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