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블록체인 특구 구상

1."블록체인 허브도시 제주"#

원희룡 지사는 2018년 7월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의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사이버 국제자유도시'로 넓혀 토큰 발행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자는 구상이었다.

8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경제부총리와 14개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등 50여 명이 모인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원 지사는 '제주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 도시 구축 프로젝트'를 공식 건의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국제 기준을 웃도는 거래소 허용, 투기·사기성 사업의 진입 규제 강화, 정부·제주도·민간이 함께하는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8월 30일 청와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같은 요청을 되풀이했다.

2.ICO 금지와 부딪힌 구상#

걸림돌은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였다. 정부는 2017년 9월 ICO를 전면 금지했고, 2018년 1월에는 거래소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 상태였다. 뉴스1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특구 지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월 30일 블록체인 기술은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암호화폐는 과열 논란이 있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제주 안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에서는 9월 공론화 없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원 지사는 9월 4일 도정질문에서 도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을 사과하면서도 블록체인 특구가 제주 경제를 살릴 미래 먹거리라고 말했다. 10월 2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병관 의원이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특구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3.부산으로 간 블록체인 특구#

원 지사는 2019년 2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4월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로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할 여건이 마련된다며 제주의 특별자치도·국제자유도시 지위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4월 17일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 대상 10곳에서 블록체인 분야는 부산이 맡았고, 제주는 전기차 분야로 이름을 올렸다. 제주는 그해 11월 2차 지정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로 승인됐다.

결국 제주가 내세운 ICO·거래소 허용은 실현되지 않았고, 블록체인 실증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맡았다. 이 구상은 2018년 가상자산 규제가 강하던 시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규제 완화를 시도한 사례로 남았다.

4.연표3건

1. 2018.08규제8월 8일 원희룡 제주지사, 혁신성장회의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 지정 공식 건의
2. 2018.10규제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구 실효성 지적, 10월 30일 국무조정실장 암호화폐 신중론
3. 2019.04규제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 대상 발표, 블록체인은 부산·제주는 전기차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