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1.지정과 특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019년 7월 23일 전국 14개 시·도가 신청한 34개 사업 가운데 부산 블록체인을 포함한 7개 시·도의 7개 특구를 처음 지정했다. 부산시는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현·센텀·동삼 혁신지구 등 11개 지역 110.65㎢를 특구로 정하고 2021년까지 29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첫 사업은 4개였다. 비피앤솔루션·부산테크노파크의 수산물 이력관리 물류, 현대페이·한국투어패스의 관광, 코인플러그·사라다의 공공안전, 부산은행의 디지털 바우처 금융이다. 특례는 모두 11개였다. 블록체인에 적은 정보는 지우기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기 의무와 부딪혔는데, 민감한 정보는 지울 수 있는 별도 서버에 두고 블록체인에는 해시값만 올리는 '오프체인' 방식으로 지우면 파기로 인정했다. 유재수 당시 경제부시장은 이 개인정보 파기 특례가 마지막까지 인정되지 않다가 기술적 대안을 내고서야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2.암호화폐는 빠졌다#

정부는 지정과 함께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가상화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블록체인 업계는 특구에서 암호화폐 공개(ICO)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 왔고, 유재수 부시장도 6월에 ICO 기업, 암호화폐 거래소, 토큰 발행 플랫폼이 들어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산 지역화폐도 암호화폐 성격을 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특구 안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실증에만 쓰도록 했다. 업계는 '블록체인은 키우고 암호화폐는 막는다'는 정부 원칙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민간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안에서 정하고, 그동안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었다.

3.이후의 성적표#

특구는 부동산 집합투자, 의료 마이데이터 등으로 사업을 넓혀 6개 분야에서 실증을 진행했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024년 11월 부동산 집합투자 플랫폼(비브릭)과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비헬씨) 2개 사업의 임시허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했다. 비브릭은 부산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의 디지털 증서를 블록체인으로 발행하는 서비스로, 사업자들은 토큰증권 법제화에 맞춘 구조 변경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키뉴스가 2026년 5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거쳐 받은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실증사업은 2022년 2건을 끝으로 2023~2025년 3년 연속 0건이었다. 입주 기업은 2021년 17곳에서 늘지 않아 지정 당시 목표 250곳의 10%에도 못 미쳤다. 민간 투자는 첫해 120억 원, 2020년 3억 원 뒤 2021~2024년에는 한 푼도 없었다. 부산은행의 디지털 바우처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법령 개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산됐다. 부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4년부터 3년간 200억 원을 들이는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사업을 이어 가고 있다.

4.연표4건

1. 2019.07규제7월23일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부산 블록체인 특구 지정(암호화폐 불허)
2. 2024.11규제부동산 집합투자·의료 마이데이터 임시허가 2027년까지 연장
3. 2026.05사건2023~2025년 신규 실증 0건·민간투자 단절 국회 자료 보도
4. 2026.06이정표부산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3년 차 사업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