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메타버킨 재판

1.털 달린 버킨 100개#

로스차일드는 2021년 11월 에르메스의 대표 가방 버킨을 알록달록한 인조 털로 덮은 디지털 이미지에 연결된 NFT 100개를 "메타버킨"이라는 이름으로 팔기 시작했다. 땡땡이 무늬나 모나리자를 입힌 것도 있었다. 그는 패션계의 "퍼 프리" 흐름과 대체 소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고, 자신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로 홍보했다.

에르메스는 2022년 1월 14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상표권 침해, 상표 희석, 사이버스쿼팅(남의 상표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행위)으로 소송을 냈다. 에르메스는 로스차일드를 "디지털 투기꾼"으로 부르며, 흔한 접두어 "메타"를 붙여 메타버스용 가짜 에르메스 상품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로스차일드는 메타버킨이 버킨 백과 소비주의, 패션계의 동물 학대를 논평하는 예술 작품이라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2.배심 평결#

아홉 명으로 이뤄진 배심은 2023년 2월 8일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 줬다. 상표권 침해, 희석, 사이버스쿼팅을 모두 인정했고 배상액은 모두 13만 3,000달러였다. 배심은 메타버킨 NFT가 수정헌법 1조로 보호받는 표현이 아니며, 상표법이 적용되는 소비자 상품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로스차일드가 메타버킨을 "돈줄"로 여겼다는 증거가 제시됐는데, 법률 자문사 아렌트폭스 시프는 이것이 예술 프로젝트라는 그의 주장을 의심하게 만든 요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스차일드는 평결 직후 "오늘 일어난 일은 잘못됐다. 계속 싸우지 않으면 또 일어날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지식재산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상표를 작품에 쓰려는 NFT 아티스트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평가와, 사안이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된 만큼 예술 보호의 여지는 남아 있다는 평가가 함께 나왔다.

3.금지명령과 항소#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2023년 6월 23일 로스차일드가 메타버킨 NFT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다. 평결을 뒤집어 달라는 로스차일드의 신청과 배심원 면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스차일드는 제2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는 1심이 표현물의 상표 분쟁에 쓰는 '로저스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고, 에르메스는 수정헌법 1조가 상표를 출처 표시로 쓰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변론은 2024년 10월 23일 열렸다. 이 사건은 유가랩스 대 라이더 립스 소송과 함께 NFT에 기존 상표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다룬 대표 사례로 인용된다.

4.연표5건

1. 2021.11이정표메이슨 로스차일드, NFT 100개 메타버킨 판매 시작
2. 2022.01규제1월14일 에르메스,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3. 2023.02규제2월8일 배심, 상표권 침해·희석·사이버스쿼팅 인정, 배상 13만 3,000달러
4. 2023.06규제6월23일 레이코프 판사, 메타버킨 판매 영구 금지명령
5. 2024.10규제10월23일 제2순회항소법원 항소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