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랩스 대 라이더 립스 소송

1.패러디라고 주장한 복제 컬렉션#

미국 미술가 라이더 립스는 2022년 BAYC 원숭이 그림 이미지를 가리키는 NFT를 다시 발행해 'RR/BAYC'라는 이름으로 팔았다. 립스는 이것이 BAYC 그림에 담겼다고 자신이 주장하는 문제적 이미지를 고발하는 풍자이자 차용 미술이라고 했다. 유가랩스는 2022년6월 립스와 동업자 케이헨을 상표권 침해와 사이버스쿼팅(타인의 상표와 비슷한 도메인 등록) 혐의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저작권 침해는 청구에 넣지 않았다. 피고들은 유가랩스가 저작권을 근거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것이 부당하다는 반소를 냈다.

2.1심의 유가랩스 승소#

지방법원은 2023년4월 약식판결로 유가랩스의 출처 허위표시와 사이버스쿼팅 주장을 받아들이고, 표현의 자유와 공정 이용을 내세운 피고들의 항변과 반소를 배척했다. 같은 해 10월26일에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140만 달러와 법정손해배상 20만 달러를 물리고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다. 변호사 비용까지 더한 판결액은 800만~900만 달러로 보도됐다. 유가랩스는 이후 은행·거래소 계좌 압류 등으로 판결금 회수에 나섰다.

3.NFT는 상품이라는 항소심#

제9순회 항소법원은 2025년7월23일 판결에서 NFT가 연방 상표법(랜햄법)상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NFT를 단순한 디지털 증서로 볼 수 없고, BAYC NFT는 회원 혜택과 연결돼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이유였다. 유가랩스가 BAYC 상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피고들의 사용은 비평을 넘어 자기 NFT를 팔기 위한 것이라 표현의 자유나 지명적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실제로 혼동할 가능성은 법률문제로 단정할 수 없어 배심 재판으로 가려야 한다며, 상표권 침해와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약식판결과 배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양쪽 모두 승리를 주장했다.

4.재판 대신 합의#

환송 뒤 배심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2026년4월8일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립스와 케이헨은 유가랩스와 최종 합의했다. 두 사람은 유가랩스의 이미지와 상표를 쓰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명령을 받았고, RR/BAYC와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트·도메인·남은 NFT를 열흘 안에 유가랩스에 넘기기로 했다. RR/BAYC의 추가 발행·판매·홍보와 로열티 수령도 금지됐다. 합의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5.연표5건

1. 2022.06규제유가랩스, 립스·케이헨을 상표권 침해와 사이버스쿼팅으로 제소
2. 2023.04규제지방법원 약식판결로 유가랩스 주장 인정
3. 2023.10규제10월26일 부당이득 140만 달러·법정손해 20만 달러와 금지명령
4. 2025.07규제7월23일 제9순회 항소법원, NFT 상표 인정·배상 판결 파기 환송
5. 2026.04규제최종 합의, RR/BAYC 영구 금지와 자산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