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민

1.개요

천창민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GTM 전공) 부교수다(2025년 8월 기준). 금융법과 디지털자산 규제를 연구하는 법학자로, 같은 대학 메타버스경영연구소장을 겸한다.

그 전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금융감독원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 위원장과 글로벌법인식별기호재단(GLEIF) 이사도 지냈다.

2.위원회 활동

뉴스투데이가 2025년 8월 인터뷰와 함께 실은 약력에 따르면 천창민은 정부와 금융당국 위원회 여러 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이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법령해석위원회 위원을 맡는다. 금융위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자본시장분과와 금융산업분과 민간전문위원이다.

업계와 유관기관 쪽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사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자문교수와 핀테크 ESG 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3.연구

천창민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을 법학의 틀로 다룬 논문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에 꾸준히 실었다.

• 「크라우드세일의 증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DAO 사례와 관련하여」, 경제법연구 16권 3호(2017)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흐름과 감독기구의 역할에 대한 연구 - 유럽 암호자산시장규정(MiCAR)안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18권 3호(2021)
• 「가상자산 거래의 물권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 UNIDROIT의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63권 1호(2022)
•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측면에 관한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29권 2호(2023)
• 「유럽 암호자산시장법 연구 - MiCAR의 적용범위와 업규제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43권 1호(2024)
• 「디지털자산 거래의 물권적 구성에 관한 연구: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과 미국 UCC 제12편을 소재로」, 은행법연구 18권 1호(2025)

첫 논문은 DAO 사례를 들어 토큰 크라우드세일에 증권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21년과 2024년 논문은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R)을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사업자 규제 쪽에서 나눠 다뤘다. 2022년 이후 논문 세 편은 가상자산의 소유와 이전을 사법(私法)으로 설명하는 문제에 집중했고,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의 디지털자산원칙과 미국 통일상법전(UCC) 제12편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4.주요 발언

천창민은 2025년 7월 18일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디지털금융법포럼이 서울에서 연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가두리 형태의 '김치 마켓'"이라고 부르며, 한국인끼리만 거래하고 법인은 빠진 채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간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에게 시장을 여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며, 정부가 단계적 허용을 밝힌 법인 참여에 이어 개인 외국인의 참여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거래가 막혀 있어 사업자들이 해외에서 상품을 내려는 수요가 많다는 점도 짚었다.

같은 해 8월 뉴스투데이 인터뷰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대응을 형사제재 중심에서 신속한 과징금 부과와 이익 환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 규모에 비례한 자기자본을 갖추게 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