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개요

최상목은 1963년 6월 7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다. 198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마쳤고 198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1996년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재경직으로 합격했다.

재무부와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넘게 재정·금융 업무를 다뤘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일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농협대학교 총장,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다.

2023년 12월 29일 제7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해 2025년 5월 1일까지 일했다.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3월 24일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했다.

2.금투세 폐지와 과세 2년 유예

최상목 재임 중이던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과세가 세 번째로 미뤄진 결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한 해 동안 확정된 양도·대여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소득세 20%를 매기는 분리과세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다. 시행 전부터 가진 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현행법상 정부가 따로 조치하지 않아도 2027년 1월 1일이 되면 과세가 시작된다. 막거나 미루려면 국회가 그때마다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자세한 경과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서에 있다.

3.법인 시장 개방과 겹친 시기

최상목 재임기에는 2017년 말부터 막혀 있던 법인의 원화 가상자산 거래를 여는 논의도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내놓았고, 5월 1일 제4차 회의에서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2025년 6월 1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월드비전이 기부받은 이더리움을 업비트에서 팔았다. 한국경제는 이를 국내 법인의 첫 가상자산 거래로 기록했다. 경과는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서에 있다.

4.연표3건

1. 2023.12이정표제7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12월 29일)
2. 2024.12규제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의결(12월 10일)
3. 2025.05이정표경제부총리 퇴임(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