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코인 ICO 분쟁

1.국내 1호 ICO#

보스코인은 2017년 4월 스위스에 보스플랫폼재단을 세우고 5월 ICO를 진행했다. 개발은 한국 회사 블록체인OS가 맡았다. 판매는 시작 9분 만에 한도를 채웠고, 6,902 BTC, 당시 환산 약 157억 원이 모였다. 국내에서 ICO가 막히기 전 해외 재단을 앞세워 성공한 첫 사례로 불렸다. 최초 발행량은 5억 개였고 2018년 2월 쿠코인에 상장됐다.

블록체인OS는 최예준 대표 체제에서 자체 합의 방식을 쓰는 메인넷을 개발해 2018년 6월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11월 메인넷 세박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2017년 9월 ICO를 금지한 뒤 국내 프로젝트들이 해외 재단을 두는 구조는 흔해졌는데, 보스코인은 그 구조의 약점을 먼저 드러냈다.

2.재단과 개발사의 결별#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갈등은 2018년 12월 공개됐다. 자금난에 빠진 블록체인OS가 재단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자, 재단이 회계감사 보고서 확인 서명과 지식재산권·운영권 양도를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이 개발사 주장이다. 개발사는 일부 재단 이사의 자금 횡령을 인정하라는 요구라고 반발했다. 2019년 2월 재단 이사 서지 코마로미는 커뮤니티에 보스코인 개발이 실패했다는 글을 올렸다.

2019년 5월 16일 재단은 블록체인OS와 결별하고 새 코인 보스아고라를 자회사에서 개발해 기존 보유자에게 무상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OS는 재단 이사장이 박창기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를 눈감아 줬다며 소송을 걸었다. 한국 투자자 커뮤니티는 불신임 투표로 재단 설립자와 이사장 퇴출안을 의결했지만, 재단은 이를 사실상 쿠데타라고 반박했다. 자금을 모은 주체와 기술을 만드는 주체가 갈라진 구조가 분쟁의 핵심이었다.

3.6,000 BTC 사건과 대법원 판결#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창기 전 대표의 아들인 박한결 전 이사는 ICO로 모은 비트코인 중 6,000 BTC를 자기 명의 계좌로 옮겼다. 그는 다른 임원들에게 다른 회사 이벤트에 참여한 뒤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박창기 전 대표가 다른 임원들과의 갈등으로 이사직에서 물러나 회사 내 영향력이 줄어든 시기였다.

1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6,000 BTC 중 1,500 BTC를 요구했다는 공갈 혐의는 비트코인이 재단 계좌로 반환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쌍방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3부는 2021년 11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한 가상자산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앞서 2018년에는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4.연표3건

1. 2017.05이정표보스코인 ICO, 9분 만에 6,902 BTC 모금
2. 2019.05사건5월16일 보스플랫폼재단, 개발사 블록체인OS와 결별 선언
3. 2021.11규제대법원, 박한결 전 이사 유죄 확정. 비트코인을 사기죄 재산상 이익으로 첫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