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빗썸 전산장애 사태

1.일요일 오후의 주문 폭주#

2017년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빗썸 회원은 그해 5월 50만 명에서 11월 150만 명으로 세 배가 됐다. 11월12일 일요일, 평소 시간당 10만 건 안팎이던 주문이 20만 건을 넘었고 거래 장애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빗썸은 전산 장애를 공지하고 오후 3시53분부터 매수·매도 주문을 막았다. 서버 점검과 메모리 초기화, 유입 트래픽 제어를 거쳐 1시간여 뒤(보도에 따라 약 1시간 반 뒤) 거래를 재개했다. 이날은 비트코인캐시에 거래가 몰리던 때였고, 거래가 막힌 사이 비트코인캐시와 이더리움클래식 가격이 급락했다. 빗썸에서는 같은 해 7월에도 사이트 오류가 있었다.

2.1심 패소, 2심 역전#

이용자 570여 명은 2017년12월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하는 때에 팔지 못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 빗썸은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거래가 폭증했을 뿐 평소 서버 점검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2020년7월 장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빗썸이 사회 통념상 기대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2022년8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빗썸이 주문 폭증으로 과부하가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버 개선 시도가 실패한 부담은 수수료를 받는 빗썸이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시세 차손 대신, 급락장에서 팔지 못한 초조감과 상실감에 대한 위자료로 2심 원고 190여 명 중 130여 명에게 1인당 8,000원~800만 원을 인정했다.

3.대법원 확정과 의미#

대법원 2부는 2023년1월12일 빗썸 운영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투자자 132명에게 총 2억 5,138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빗썸이 2017년 순이익의 0.37%만 체결 서버 과부하 개선에 썼다는 점과, 장애 동안 10분 사이 80번 가까이 매도 주문을 누른 피해자 기록을 법원에 냈다. 증권사 전산장애에 대한 배상 판결은 많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드물었다.

4.연표5건

1. 2017.11사건11월12일 주문 폭증으로 서버 과부하, 1시간여 거래 중단
2. 2017.12규제이용자 570여 명 손해배상 소송 제기
3. 2020.07규제서울중앙지법 1심 원고 패소
4. 2022.08규제서울고법 2심, 빗썸 과실 인정·위자료 배상 판결
5. 2023.01규제1월12일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132명에 2억 5,138만 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