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1.사업자 선정#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CBDC 모의실험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예산 49억 6,000만 원을 배정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7월 12일 입찰 마감 결과 카카오 계열 그라운드X, 네이버 계열 라인플러스, SK주식회사 세 곳이 신청했다. 뉴스1은 7월 20일 그라운드X가 사업자로 뽑혔다고 전했다. 컨소시엄 참여가 허용되지 않아 그라운드X가 단독으로 이름을 올렸고,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컨센시스·KPMG·에스코어가 협력 회사로 참여했다. 그라운드X는 자체 블록체인 클레이튼(현 카이아)을 쓸 것으로 예상됐다. 그라운드X가 맡은 과제는 가상 환경에서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 같은 생애주기 업무와 송금·대금 결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2.1단계와 2단계#

1단계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공공 클라우드에서 CBDC의 제조·발행·유통(송금·대금 결제)·환수 같은 기본 기능을 구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참가기관 다섯 곳을 가정해, 중앙은행이 제조·발행하고 금융기관이 이용자에게 나눠 주는 '혼합형' 구조로 시스템을 꾸렸다. 2단계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6월 22일까지 진행됐다. 한국은행은 통신망이 끊긴 상태에서 송금인과 수취인의 휴대전화·IC카드가 근거리무선통신(NFC)으로 직접 거래하는 오프라인 결제, 다른 분산원장의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같은 자산을 CBDC로 사고파는 기능, 이자 지급·압류 같은 정책 지원 기능을 시험했다.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분산원장으로 CBDC를 낸다고 가정한 국가 간 송금 시제품도 만들었고, 개인정보를 지키는 영지식 증명과 분산원장 확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점검했다.

3.결과와 한계#

한국은행은 2022년 11월 7일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 2단계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내고 실험한 기능이 모두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CBDC는 온라인 CBDC와 따로 운영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 거래는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아 익명성을 지키되, 이용자별 보유 한도를 두고 기기의 안전한 저장 공간(SE)에 보관해 불법 복제를 막는 방식이었다. 모의 시스템은 최대 초당 2,000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다만 30분 동안 초당 4,200건 요청을 보낸 부하 시험에서 응답 대기 시간이 최대 1분까지 늘어, 점심시간처럼 결제가 몰리는 때 실시간 처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초당 1,400건 이하에서는 대부분 3초 안에 처리됐다. 영지식 증명은 거래 한 건에 최대 14초가 더 걸렸고 쓰인 암호 기술(MiMC7)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검증필 암호모듈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한국은행은 이 연구가 특정 기술로 기능 구현 가능성을 본 것일 뿐 최종 모델이 아니며 도입 여부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이후 실험#

한국은행은 결과 발표 당시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더 자세히 보려고 14개 은행과 금융결제원 등 15개 금융기관과 추가 실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4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는 2023년 12월 국제 콘퍼런스에서 다음 실험이 일반 이용자용 CBDC 대신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예금을 디지털화한 예금토큰을 발행하고 일반인 실거래 시험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험이 프로젝트 한강이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을 들어 CBDC 논의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5.연표4건

1. 2021.07이정표7월20일 그라운드X를 모의실험 사업자로 선정
2. 2021.08출시모의실험 1단계 착수(제조·발행·유통·환수 기본 기능)
3. 2021.12출시12월23일 2단계 착수(오프라인 결제·디지털자산 거래·국가 간 송금)
4. 2022.11이정표11월7일 2단계 결과 발표, 도입 여부는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