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세이 페르체프 네덜란드 재판

1.제재와 체포#

토네이도 캐시는 여러 사용자의 이더리움 자산을 섞어 출처와 행선지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오픈소스 믹서다. 2022년 8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명단에 올렸고,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해킹 자금을 세탁하는 데 쓰였다고 밝혔다.

같은 달 네덜란드에 살던 개발자 페르체프가 체포됐다. 그는 2023년 4월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렸다. 검찰은 그가 2019년 7월 9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네덜란드와 러시아, 미국, 두바이 등에서 최소 36건, 12억 달러 규모의 자금세탁을 저질렀다고 기소했다. 재판은 2024년 3월 열렸고 검찰은 징역 64개월을 구형했다. 페르체프는 최후 진술에서 "다른 사람이 토네이도 캐시를 악용한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 그리고 처벌로 징역을 받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스헤르토헨보스 법원은 2024년 5월 14일 페르체프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검찰 구형대로 징역 64개월(5년 4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은폐와 위장 행위를 실행한 것은 토네이도 캐시"라며 "범죄로 얻은 암호화폐로 이런 활동을 하면 토네이도 캐시가 자금세탁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토네이도 캐시는 이용자를 위한 도구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토네이도 캐시가 정당한 도구가 아니라 범죄 이용에 들어맞게 만들어졌다고 봤다.

더 넥스트 웹은 이 판결이 블록체인에서 익명성을 높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에서 같은 토네이도 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과 로만 세묘노프가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덜란드 판결이 미국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렸다.

3.항소와 석방#

페르체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4년 7월 스헤르토헨보스 항소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 준비에 인터넷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계속 구금하기로 했다.

그 사이 미국에서는 2024년 11월 26일 제5순회항소법원이 OFAC에 토네이도 캐시 관련 주소를 제재 명단에서 빼라고 판결했다. 스스로 실행되는 스마트 계약은 누가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 제재 대상인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페르체프와 스톰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받아들여졌다.

네덜란드 법원은 2025년 2월 페르체프의 구금을 정지하고 전자감시 조건으로 석방했다. 페르체프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풀려난다. 진짜 자유는 아니지만 감옥보다는 낫다"고 밝혔고, 항소심 준비에 들어갔다.

4.연표5건

1. 2022.08규제미국 OFAC 토네이도 캐시 제재 직후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 네덜란드에서 체포
2. 2023.04규제페르체프, 가택연금으로 전환돼 석방
3. 2024.05규제5월14일 스헤르토헨보스 법원, 자금세탁 유죄·징역 64개월 선고
4. 2024.07규제항소법원, 항소심 동안 페르체프 보석 기각
5. 2025.02규제2월7일 페르체프, 전자감시 조건으로 석방돼 항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