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캐시 제재

1.제재와 체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022년 8월 8일 토네이도캐시를 특별제재대상자(SDN) 명단에 올리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OFAC은 북한 정부가 배후로 지목되는 해킹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액시인피니티 계열 로닌 네트워크 해킹 등으로 훔친 자금 약 6억 달러를 포함해 누적 7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에 토네이도캐시가 쓰였다고 밝혔다. 스마트 컨트랙트, 즉 사람이 아닌 자동화된 코드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제재 이틀 뒤인 2022년 8월 10일 네덜란드 당국은 암스테르담에서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를 체포했다. 같은 달 23일 미 법무부는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과 로만 세묘노프를 자금세탁·제재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스톰은 2023년 8월 시애틀 자택에서 체포됐고, 세묘노프는 기소된 뒤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2.재판과 제재 번복#

네덜란드 법원은 2024년 5월 14일 페르체프에게 돈세탁 혐의로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했다. 미국에서는 2025년 8월 6일 뉴욕남부지법 배심원단이 스톰에게 무면허 자금송금업 운영 공모 혐의는 유죄로, 더 무거운 자금세탁·제재위반 공모 혐의는 평결 불일치로 판단을 유보했다. 스톰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고, 2026년 현재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용자 톰 밴 룬 등이 제기한 "밴 룬 대 재무부" 소송에서 2024년 11월 26일 제5순회항소법원은 OFAC이 누구도 소유·통제하지 않는 불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재산"으로 간주해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법률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OFAC은 2025년 3월 21일 토네이도캐시를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 판결은 코드 자체에 대한 제재만 취소했을 뿐 개발자 개인에 대한 제재·형사 책임은 그대로 남겨, 탈중앙화 프로토콜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3.연표3건

1. 2022.08규제OFAC, 토네이도캐시를 SDN 제재 명단에 등재
2. 2024.11규제제5순회항소법원, 스마트컨트랙트 제재가 권한 밖이라고 판결(밴 룬 대 재무부)
3. 2025.08규제로만 스톰, 자금송금업 무면허 운영 공모 혐의만 유죄 평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