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토네이도캐시 제재" title_en: "Tornado Cash sanctions" aliases: ["Tornado Cash sanctions", "OFAC 토네이도캐시 제재", "Van Loon v. Treasury", "로만 스톰 재판", "토네이도캐시 사건"]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tornado-cash-sanctions-2022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tornado-cash-sanctions-2022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토네이도캐시 제재”, 2026-09-25 수정, https://wiki.tokenpost.kr/w/tornado-cash-sanctions-2022" updated: 2026-09-25T01:19:57.114+00:00 created: 2026-09-25T01:19:54.800694+00:00 status: reviewed --- # 토네이도캐시 제재 토네이도캐시 제재(Tornado Cash sanctions)는 2022년 8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버시 도구 토네이도캐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뒤이어 개발자들이 잇따라 체포·기소된 사건이다. 프로그램(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첫 사례로, 2024년 항소법원이 이 제재를 일부 뒤집으며 코드와 개발자 책임을 둘러싼 법적 선례를 남겼다. **다른 이름**: Tornado Cash sanctions · OFAC 토네이도캐시 제재 · Van Loon v. Treasury · 로만 스톰 재판 · 토네이도캐시 사건 **분류**: 사건 ## 1. 제재와 체포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tornado-cash-sanctions-2022#section-sanctions)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022년 8월 8일 토네이도캐시를 특별제재대상자(SDN) 명단에 올리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OFAC은 북한 정부가 배후로 지목되는 해킹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액시인피니티](https://wiki.tokenpost.kr/w/axie-infinity) 계열 로닌 네트워크 해킹 등으로 훔친 자금 약 6억 달러를 포함해 누적 7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에 토네이도캐시가 쓰였다고 밝혔다. 스마트 컨트랙트, 즉 사람이 아닌 자동화된 코드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발표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제재 이틀 뒤인 2022년 8월 10일 네덜란드 당국은 암스테르담에서 토네이도캐시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를 체포했다. 같은 달 23일 미 법무부는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과 로만 세묘노프를 자금세탁·제재위반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스톰은 2023년 8월 시애틀 자택에서 체포됐고, 세묘노프는 기소된 뒤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1] ## 2. 재판과 제재 번복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tornado-cash-sanctions-2022#section-litigation) 네덜란드 법원은 2024년 5월 14일 페르체프에게 돈세탁 혐의로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했다. 미국에서는 2025년 8월 6일 뉴욕남부지법 배심원단이 스톰에게 무면허 자금송금업 운영 공모 혐의는 유죄로, 더 무거운 자금세탁·제재위반 공모 혐의는 평결 불일치로 판단을 유보했다. 스톰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고, 2026년 현재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이용자 톰 밴 룬 등이 제기한 "밴 룬 대 재무부" 소송에서 2024년 11월 26일 제5순회항소법원은 OFAC이 누구도 소유·통제하지 않는 불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재산"으로 간주해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법률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OFAC은 2025년 3월 21일 토네이도캐시를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 판결은 코드 자체에 대한 제재만 취소했을 뿐 개발자 개인에 대한 제재·형사 책임은 그대로 남겨, 탈중앙화 프로토콜 개발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2][^3] ## 3. 연표 - **2022.08** (규제) OFAC, 토네이도캐시를 SDN 제재 명단에 등재 - **2024.11** (규제) 제5순회항소법원, 스마트컨트랙트 제재가 권한 밖이라고 판결(밴 룬 대 재무부) - **2025.08** (규제) 로만 스톰, 자금송금업 무면허 운영 공모 혐의만 유죄 평결 ## 각주 [^1]: [All Roads Lead to Roman: Alleged Tornado Cash Co-Founders Roman Storm Arrested and Roman Semenov Sanctioned](https://www.moneylaunderingnews.com/2023/08/all-roads-lead-to-roman-alleged-tornado-cash-co-founders-roman-storm-arrested-and-roman-semenov-sanctioned-days-after-treasury-defeats-lawsuit-challenging-ofac/) — Money Laundering Watch(Ballard Spahr) · 2023-08-25 [^2]: [Federal Appeals Court Tosses OFAC Sanctions on Tornado Cash](https://www.mayerbrown.com/en/insights/publications/2024/12/federal-appeals-court-tosses-ofac-sanctions-on-tornado-cash-and-limits-federal-governments-ability-to-police-crypto-transactions) — Mayer Brown · 2024-12-03 [^3]: [Tornado Cash Jury Deadlocked on Most Serious Charges, but Convicted Founder Roman Storm on Conspiracy to Operate an Unlicensed Money Transmitting Business](https://www.moneylaunderingnews.com/2025/08/tornado-cash-jury-deadlocked-on-most-serious-charges-but-convicted-founder-roman-storm-on-conspiracy-to-operate-an-unlicensed-money-transmitting-business/) — Money Laundering Watch(Ballard Spahr) · 2025-08-08 --- 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토네이도캐시 제재”, 2026-09-25 수정, https://wiki.tokenpost.kr/w/tornado-cash-sanctions-2022 원문: https://wiki.tokenpost.kr/w/tornado-cash-sanctions-2022 최종 수정: 2026-09-25T01:19:57.114+00:00 발행: 토큰포스트 위키. 인용할 때 문서 제목과 원문 주소를 함께 밝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