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xey Pertsev

Alexey Pertsev, 어렵지 않아요 코드를 만든 개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 알렉세이 페르체프는 어떤 사람인가요?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는 컴퓨터 보안에 밝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로 알려져 있어요. 언론에서는 그를 개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토네이도 캐시를 함께 세운 공동 창업자라고 소개하기도 했어요.

토네이도 캐시는 이더리움(Ethereum)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더리움은 누구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개된 장부(블록체인) 같은 것인데, 여기서는 돈을 넣은 사람과 나중에 뺀 사람이 서로 다 보여요. 토네이도 캐시는 오픈소스(설계도와 코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한 소프트웨어)로, '누가 넣은 돈을 누가 뺐는지' 그 연결 고리를 끊어서 거래를 좀 더 사적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중요한 건, 은행처럼 어떤 중앙 회사가 사람들 돈을 대신 맡아 두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대신 영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같은 암호학 기술을 써서 이걸 해내요. 영지식 증명은 '내용은 보여 주지 않으면서도 그게 사실이라는 것만 증명하는' 수학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면 쉬워요 · 여러 사람이 똑같은 봉투에 돈을 넣었다가 각자 다시 꺼내면, 누구 돈이 누구한테 갔는지 헷갈리게 되는 것과 비슷해요.

2. 그는 어떤 일을 해 왔나요?

페르체프는 토네이도 캐시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전부터,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안전한지 살펴보는 보안 전문 엔지니어로 소개돼 왔어요.

그는 Digital Security라는 보안 회사에서 침투 테스터로 일했어요. 침투 테스터는 일부러 시스템을 공격해 보면서 약점이 없는지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는 프리랜서 보안 컨설턴트로 일했고, 그 뒤에는 보안 기업 PepperSec의 최고경영자(CEO)를 맡았어요.

학력을 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네벨스코이 제독 해양국립대학교(MSU)에서 컴퓨터·정보 시스템 보안을 전공해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토네이도 캐시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할 무렵, 그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쉬워요 · 침투 테스터는 집주인이 부탁해서 '도둑처럼 몰래 들어와 보고 어디가 허술한지 알려 주는' 사람과 비슷해요.

3. 토네이도 캐시에서 개발자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토네이도 캐시는 흔히 '믹서'(돈을 섞는 도구)라고 불리지만, 구조를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이에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블록체인 위에 올려진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ETH나 일부 ERC-20 토큰(이더리움에서 쓰는 여러 종류의 코인)을 받아서 보관했다가, 새로운 주소로 뺄 수 있게 해 줘요. 사생활 보호는 이렇게 여러 사람 돈을 한데 모아 두는 것(풀링)과 암호학적 증명에서 나와요.

이런 시스템에서 개발자가 보통 하는 일은 코드를 쓰고 관리하고, 오류(버그)가 생기면 고치고, 프로그램을 새 버전으로 올리고, 운영 방식을 정하는 절차를 조율하는 것 등이에요.

토네이도 캐시에는 TORN이라는 거버넌스 토큰이 있어요. 거버넌스 토큰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지'를 투표로 정할 때 쓰는 일종의 의결권 같은 코인이에요. 이걸로 커뮤니티가 제안을 내고 설정값을 바꾸는 공식 방법을 마련해 뒀는데, 이 점 때문에 '프로그램을 세상에 내놓은 뒤에도 초기 참여자가 여전히 얼마나 영향력을 쥐고 있느냐'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됐어요.

이렇게 보면 쉬워요 · 거버넌스 토큰은 회사 주주총회의 투표권과 비슷해서,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결정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4. 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덜란드 당국은 2022년 8월 10일에 페르체프를 체포했어요. 토네이도 캐시가 범죄로 번 돈의 흐름을 감출 수 있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금세탁(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처럼 보이게 세탁하는 일)을 쉽게 만들었다는 혐의였어요.

2024년 5월 14일, 네덜란드 법원은 그에게 자금세탁 유죄를 선고하고 64개월(약 5년 4개월)의 징역형을 내렸어요.

페르체프는 이 판결에 항소했어요. 2025년 2월, 네덜란드 법원은 그가 항소를 준비하는 동안 구금 조건을 좀 풀어 줬고, 전자 감시(발찌 같은 장치로 위치를 감시하는 방식)를 받는 것을 허용했어요.

5. 왜 이 사건이 크게 주목받았나요?

페르체프의 사건은, 탈중앙화된(중앙 관리자가 없는) 프로그램에 제재를 걸 수 있느냐를 둘러싼 여러 소송·정책 변화와 함께 흘러갔어요. 실제로 미국 법원은 토네이도 캐시를 겨냥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렸고, 2025년 3월에는 미국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목록에서 빼 줬어요.

암호화폐 업계 일부는 페르체프에 대한 기소를 단순한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 오픈소스 개발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받아들였어요. 코드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개발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면, 다른 개발자들에게도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더리움 재단은 그의 변호를 돕기 위해 법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6. 이 사건은 어떤 논쟁을 남기나요?

프라이버시 프로그램들은 점점 더 강한 단속과 규제 준수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규제 당국이나 수사기관은 믹서 같은 도구를 자금세탁과 자주 연결 지어 봐요. 게다가 이용자가 접속하는 화면(인터페이스), 거래를 중계해 주는 릴레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통 채널 같은 주변 시설까지도 법적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코드를 공개하는 것'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는 정식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불확실해져요. AML은 더러운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금융 회사가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에요.

반대로, 프라이버시 도구에는 정당한 쓸모도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노린 도난 위험을 줄이거나, 내 지갑에서 무슨 거래를 하는지 원치 않게 감시당하는 걸 막아 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페르체프의 사건은, 법원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탈중앙화 프라이버시 기술'을 평가할 때 이렇게 서로 부딪치는 가치들(범죄 악용을 막는 것 대 사생활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저울질하는지 보여 주는 참고점으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쉬워요 · 커튼은 도둑이 안을 못 보게 막아 주기도 하지만, 나쁜 짓을 감추는 데 쓰이기도 해요. 커튼을 만든 사람을 탓해야 하는지가 이 논쟁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