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밍 DAO 법

1.스마트 컨트랙트가 정관이 되는 회사#

와이오밍 의회의 블록체인·핀테크 특별위원회가 낸 SF0038은 2021년4월2일 의회를 통과해 4월21일 마크 고든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법은 DAO를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정의하고, 회사명에 'DAO', 'LAO', 'DAO LLC' 가운데 하나를 넣게 했다(17-31-104). 설립 정관에는 조직을 운영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공개 식별자를 적어야 한다(17-31-106). DAO는 구성원이 관리하는 형태와 알고리즘(스마트 컨트랙트)이 관리하는 형태로 나뉘며, 따로 정하지 않으면 구성원 관리형으로 본다. 알고리즘 관리형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갱신·수정할 수 있어야만 설립할 수 있다. 정관과 스마트 컨트랙트가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우선한다(17-31-115). 1년 동안 아무 제안도 승인하지 않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DAO는 해산된다(17-31-114).

2.첫 등록과 SEC의 제동#

법이 시행된 2021년7월1일 아메리칸 크립토페드 DAO(American CryptoFed DAO)가 와이오밍 국무장관실로부터 법적 인정 통지를 받아 미국 첫 법인 DAO가 됐다. 이 조직은 자체 토큰 '로크(Locke)'와 '두캇(Ducat)'을 SEC에 등록하려 했지만, SEC 집행국은 2021년11월10일 제출 서류에 감사받은 재무제표 등 필수 공시가 빠지고 토큰이 증권인지에 대해 오해를 부르는 내용이 담겼다며 등록을 막는 절차에 들어갔다. 주 법이 DAO에 회사 형태를 줘도 연방 증권법 문제는 따로 남는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였다.

3.유한책임이 왜 문제였나#

법인격이 없는 DAO는 미국 법원에서 구성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일반 조합(general partnership)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었다. 실제로 2022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우키 다오를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들의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제소했다. 와이오밍 법은 DAO가 LLC라는 기존 틀을 빌려 이 위험을 피하게 한 첫 시도였다. 와이오밍은 이어 2024년3월 최소 구성원 100명의 비영리 조직 형태인 '탈중앙화 비법인 비영리 사단(DUNA)' 법을 제정해 7월1일 시행했다. 기업 형태를 원하지 않는 프로토콜 DAO까지 겨냥한 후속 입법이다.

4.연표4건

1. 2021.04규제4월21일 마크 고든 주지사, DAO 보충법(SF0038) 서명
2. 2021.07규제7월1일 시행, 아메리칸 크립토페드 DAO 첫 등록
3. 2021.11규제11월10일 SEC, 아메리칸 크립토페드 토큰 등록 저지 절차 개시
4. 2024.03규제와이오밍 DUNA 법 제정(7월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