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클보스 비트코인 ETF 불허

1.첫 비트코인 ETF 신청#

캐머런과 타일러 윙클보스는 2013년7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상장지수상품 '윙클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등록신고서를 SEC에 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려는 첫 시도였다. 두 사람은 이후 신고서를 아홉 차례 고쳤고, 2016년6월 상장 예정 거래소인 배츠(Bats) BZX가 이 상품을 '상품 기반 신탁 주식' 규정에 따라 상장할 수 있게 규정 변경을 신청했다. 상장 규정 변경은 SEC가 거래소 규정이 사기와 시세 조작을 막도록 설계됐는지 따지는 증권거래법 6(b)(5)조 심사를 거쳐야 했다.

2.두 번의 불허#

2017년3월10일 SEC 거래시장국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BZX의 신청을 불허했다. 핵심 이유는 감시였다. 거래소가 상품을 상장하려면 그 기초 자산과 관련된 규제받는 대형 시장과 감시정보 공유 협정을 맺거나 시장감시그룹(ISG) 회원 자격을 공유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에는 그런 시장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BZX가 재심을 청구하자 위원회가 처음부터 다시 심사했다. BZX는 비트코인 거래가 전 세계에서 쉬지 않고 이뤄져 조작 비용이 매우 크고, 감시정보 공유 협정에 지나치게 무게를 뒀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2018년7월26일 3대 1 표결로 앞선 결정을 취소하면서도 신청을 다시 불허했다. 위원회는 이 결정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시장이 커지면 비슷한 상품을 승인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SEC가 거래소가 조작을 막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시장의 성격에 잘못 초점을 맞췄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3.남긴 기준#

두 결정에서 SEC가 내세운 '규제받는 대형 시장과의 감시정보 공유 협정' 기준은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절할 때 되풀이됐다. 2017년12월 미국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돼 규제받는 비트코인 시장이 생긴 뒤에도 현물 ETF 신청은 같은 이유로 막혔다. 이 흐름은 2023년8월 그레이스케일 대 SEC 소송에서 법원이 SEC의 거부가 자의적이라고 판단한 뒤에야 바뀌었고, SEC는 2024년1월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를 승인했다. 윙클보스 형제는 2014년 거래소 제미니를 세웠다.

4.연표5건

1. 2013.07출시윙클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등록신고서 제출
2. 2016.06상장배츠 BZX, 상장 규정 변경 신청
3. 2017.03규제3월10일 SEC 거래시장국 불허
4. 2018.07규제7월26일 SEC 위원회 3대 1로 재차 불허, 피어스 반대
5. 2024.01규제SEC,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