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질 그리피스 대북 제재 위반 사건

1.평양 콘퍼런스#

미국은 대통령령 13466호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미국인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허가 없이 북한에 재화·서비스·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리피스는 2018년 8월 무렵부터 북한에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웠고, 국무부가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 참석 요청을 거부했는데도 2019년 4월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그는 북한 당국이 미리 승인한 주제로 발표했고, 검찰은 북한 정부 소속으로 보이는 사람을 포함한 100명 넘는 청중에게 암호화폐로 자금을 세탁하고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조언했다고 밝혔다. 발표 제목은 '북한의 평화를 위한 블록체인(Blockchains for Peace in North Korea)'이었다. 검찰은 그가 귀국 뒤 다른 미국인에게 비슷한 일을 하자고 권했다고도 적었다.

2.체포와 유죄 인정#

그리피스는 2019년 11월 체포됐고 2020년 1월 대배심이 IEEPA 위반 공모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당시 제프리 버먼 뉴욕남부지검 검사장은 그가 "북한이 돈세탁과 제재 회피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도의 기술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가 말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정보라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비탈릭 부테린은 2019년 12월 "버질을 내팽개치는 편한 길은 택하지 않겠다"며 그를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그러나 그리피스는 배심원 선정을 앞둔 2021년 9월 27일 재판 첫날 공모 혐의 하나를 인정하는 합의를 택했다. 최고 형량은 징역 20년이었고, 합의에 따른 양형 기준은 63~78개월이었다.

3.선고와 그 뒤#

케빈 카스텔 판사는 2022년 4월 12일 그리피스에게 징역 63개월과 벌금 10만 달러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전 서면에서 "그는 자국 제재를 피해 적대적 외국 세력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미국 시민"이라고 적었고, 변호인은 그가 "오만하고 순진하게나마 평화를 위해 행동한다고 여겼다"고 변론했다. 미국 상무부는 별도로 그에게 2032년까지 10년간 수출 특권 박탈 처분을 내렸다. 그리피스 측은 2024년 4월 바뀐 양형 기준을 근거로 감형을 신청했고, 검찰이 반대했지만 카스텔 판사는 2024년 7월 형기를 56개월로 줄였다. 미국 교정국은 그가 2025년 4월 9일 교도소에서 풀려났다고 확인했고, 개발자 브랜틀리 밀레건은 그가 몇 주간 사회 복귀 시설에 머문 뒤 가석방 절차를 밟는다고 전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 사건이 공개된 지식을 말한 개발자도 제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며 블록체인 개발자와 국가 권력 사이의 긴장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4.연표6건

1. 2019.04이정표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콘퍼런스에서 발표(국무부 불허 상태)
2. 2019.11이정표FBI에 체포
3. 2021.09이정표9월27일 재판 첫날 IEEPA 위반 공모 유죄 인정
4. 2022.04이정표4월12일 징역 63개월·벌금 10만 달러 선고
5. 2024.07이정표형기 56개월로 감형
6. 2025.04이정표4월9일 교도소에서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