튤립 트레이딩 대 비트코인 개발자 소송

사건표준

Tulip Trading v van der L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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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 Tulip Trading v van der Laan · Craig Wright developer lawsuit · Tulip Trading lawsuit · Tulip Trading v Bitcoin Association · Tulip Trading v Bitcoin developers · 비트코인 개발자 신인의무 소송 · 크레이그 라이트 개발자 소송 · 튤립 트레이딩 대 판데르란 · 튤립 트레이딩 소송

튤립 트레이딩 대 비트코인 개발자 소송(Tulip Trading v van der Laan)은 크레이그 라이트와 관련된 회사 튤립 트레이딩이 해킹으로 개인키를 잃은 비트코인 약 11만1,000개를 되찾게 해 달라며 비트코인 개발자들을 영국 법원에 고소한 사건이다. 2023년 2월 항소법원은 개발자가 비트코인 소유자에게 신인의무를 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다툴 만하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라이트가 사토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뒤인 2024년 4월 원고가 소를 취하해 본안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1.잃어버린 개인키와 소송의 요구#

항소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튤립 트레이딩은 "1Feex"와 "12ib7"로 시작하는 두 주소의 비트코인이 자기 것인데 해킹으로 개인키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디크립트는 이 물량을 약 11만1,000 BTC로 전했다. 회사는 피고로 지목한 개발자들이 네 개의 비트코인 계열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운영하므로, 소프트웨어 패치를 내 이 코인을 회사가 통제하는 주소로 옮겨 주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역할과 권한 때문에 개발자들은 진짜 소유자에게 신인의무를 지는 새로운 집단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불법행위법상 주의의무도 진다는 논리였다.

개발자들은 그런 권한이나 통제력이 없고, 원고가 말하는 의무는 지나치게 무겁고 실행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가 모두 영국 밖에 살았기 때문에 법원은 먼저 해외 송달을 허락할지, 곧 원고 주장에 "재판할 만한 심각한 쟁점"이 있는지를 따졌다.

[1][2]

2.1심 각하에서 항소심 반전까지#

고등법원 폴크(Falk) 판사는 2022년 3월 25일 원고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개발자에게 그런 신인의무나 주의의무가 생긴다고 볼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며 해외 송달을 취소했다. 다만 비트코인이 재산이라는 점, 영국 법원이 관할을 가질 근거가 있다는 점은 원고 쪽으로 판단했다.

항소법원은 2023년 2월 3일 이 결론을 뒤집었다. 주심 버스(Birss) 판사는 문제가 "개발자가 비트코인 소유자에게 신인의무를 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다툴 만한가"라고 정리했다. 판결은 공개 블록체인 개발자를 신인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앤절라 월치의 논문("탈중앙 거버넌스의 신화")을 인용했고, 패치를 넣었을 때 채굴자가 받아들일지 같은 탈중앙성 다툼은 본안 재판 없이 가릴 수 없다고 봤다. 신인의무 쟁점이 살아난 만큼 불법행위 주장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클리퍼드 챈스는 이 판결 해설의 제목을 「코드가 법이다(항소법원이 그렇지 않다는 현실적 주장이 있다고 하지 않는 한)」로 달았다.

[3][4][5]

3.라이트 판결과 소 취하#

사건은 라이트의 사토시 주장을 다룬 COPA 대 라이트 소송과 맞물렸다. 고등법원 멜러(Mellor)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라이트가 사토시가 아니라는 결론을 먼저 발표했다. 이후 판결문에서 멜러 판사는 튤립 트레이딩 등 라이트 쪽 회사들이 증거 개시 기한을 앞둔 2024년 4월 16일 이 소송의 취하를 통지했다고 적었다. 같은 판결은 라이트가 튤립 트레이딩을 2014년에야 오래된 휴면 법인으로 사들였고, 관련 신탁 문서도 진본이 아니라고 본 본안 판단을 다시 언급했다.

피고 개발자를 도운 비트코인 법률 방어 기금은 취하로 개발자들이 소송 위협 없이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였던 비트코인 코어 기여자 맷 코랄로는 이 소송을 "임의의 코인을 압류해 공짜 돈을 주는 포크를 요구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본안 재판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자가 신인의무를 지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고, 항소법원의 "다툴 만하다"는 판단만 판례로 남았다.

[6][7]

4.연표3건

  1. 2022.03규제3월 25일 고등법원, 개발자의 신인의무 주장에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며 해외 송달 취소
  2. 2023.02규제2월 3일 항소법원, 개발자가 신인의무를 질 수 있다는 주장이 다툴 만하다며 1심 판단 파기
  3. 2024.04이정표4월 16일 튤립 트레이딩, COPA 판결 발표 뒤 소 취하 통지

각주

  1. [1]Tulip Trading Limited v Wladimir Jasper van der Laan & Ors [2023] EWCA Civ 83 — caselaw.nationalarchives.gov.uk · 잉글랜드·웨일스 항소법원(영국 국립기록원 판례)
  2. [2]Has Craig Wright Finally Given Up His Campaign to Claim Bitcoin Was His Idea? — decrypt.co · 디크립트
  3. [3]Tulip Trading Limited v Bitcoin Association for BSV & Ors [2022] EWHC 667 (Ch) — caselaw.nationalarchives.gov.uk ·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영국 국립기록원 판례)
  4. [4]Tulip Trading Limited v Wladimir Jasper van der Laan & Ors [2023] EWCA Civ 83 — caselaw.nationalarchives.gov.uk · 잉글랜드·웨일스 항소법원(영국 국립기록원 판례)
  5. [5]Code is Law (unless the Court of Appeal says there is a realistic argument that it is not) — cliffordchance.com · 클리퍼드 챈스
  6. [6]Crypto Open Patent Alliance v Craig Steven Wright [2024] EWHC 1809 (Ch) — caselaw.nationalarchives.gov.uk ·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영국 국립기록원 판례)
  7. [7]Has Craig Wright Finally Given Up His Campaign to Claim Bitcoin Was His Idea? — decrypt.co · 디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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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튤립 트레이딩 대 비트코인 개발자 소송”, 2026-11-19 수정, https://wiki.tokenpost.kr/w/tulip-trading-v-bitcoin-developers-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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