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A 대 라이트 소송

1.소송의 배경과 재판#

호주 출신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는 2016년부터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이 주장을 근거로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권을 내세워 개발자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소송을 걸었다. 스퀘어 등이 참여한 단체 COPA는 2021년4월 영국 고등법원에 라이트가 백서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원 쟁점을 다루는 재판은 2024년2월5일부터 3월14일까지 열렸다. 라이트는 자신이 2008년 이전에 쓴 초안이라며 여러 문서를 냈다. 감정인들은 이 문서들에서 2008년에는 없던 소프트웨어 판으로 작성한 흔적과 시기가 맞지 않는 메타데이터를 찾아냈다. 멜러 판사는 3월14일 변론 종결 직후 증거가 압도적이라며 라이트는 백서의 저자가 아니고, 사토시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사람이 아니며, 비트코인 시스템과 초기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도 아니라고 선언했다.

2.판결문과 그 뒤#

2024년5월20일 나온 판결문은 230쪽 분량이다. 멜러 판사는 라이트가 법정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거짓말했다"고 적었고, 문서 위조 47건을 인정했다. 그는 라이트의 행위를 법원 절차에 대한 "가장 심각한 남용"이라고 불렀다. 2024년7월 후속 판결에서 법원은 라이트가 사토시라는 주장을 근거로 새 소송을 내지 못하게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고, 위증 여부를 검토하도록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라이트는 2024년10월 비트코인 관련 권리를 주장하는 새 소송을 냈다. 멜러 판사는 2024년12월19일 이것이 금지 명령 위반이라며 법정모독을 인정하고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토시의 정체는 이 판결로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이 창시자 지위를 내세워 개발자들에게 저작권 소송을 거는 길은 영국 법원에서 막혔다.

3.연표4건

1. 2021.04규제COPA, 영국 고등법원에 크레이그 라이트 상대 소송 제기
2. 2024.03규제3월14일 멜러 판사, 라이트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고 선언
3. 2024.05규제5월20일 판결문 공개, 위조 47건 인정
4. 2024.12규제12월19일 라이트 법정모독 인정, 징역 12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