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대 셰이버스 사건

1.주 7% 이자#

텍사스주 매키니에 사는 트렌던 셰이버스(Trendon Shavers)는 2011년 초부터 비트코인 사용자 포럼에서 'Pirate', 'pirateat40'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그는 비트코인을 빠르게 또는 대량으로 사려는 사람에게 장외에서 파는 차익 거래로 수익을 낸다며 매주 최대 7%의 이자를 약속했고, 손실이 나면 자신이 메워 주겠다고 했다. SEC에 따르면 그는 2011년2월부터 2012년8월까지 7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모았다. 실제로는 새 투자자의 비트코인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내주는 폰지 사기였다. 셰이버스는 투자자의 비트코인을 마운트곡스 등 거래소의 개인 계정으로 옮겨 단타 매매를 했고, 일부는 달러로 바꿔 집세와 식비, 쇼핑, 카지노에 썼다. 상품은 2012년8월 지급을 멈추며 무너졌다.

2."비트코인은 돈의 한 형태"#

SEC는 2013년7월23일 셰이버스와 회사를 텍사스 동부연방지법에 제소했다. 같은 날 가상화폐를 내세운 투자 사기에 대한 투자자 경보도 냈다. 셰이버스는 비트코인이 돈이 아니므로 비트코인으로 받은 투자는 증권이 아니고,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맞섰다. 에이머스 매전트(Amos Mazzant) 치안판사는 2013년8월6일 네 쪽짜리 결정에서 SEC 손을 들어줬다. 그는 비트코인이 물건값을 치르는 데 쓰이고 달러·유로·엔·위안 같은 통화로 바꿀 수 있으므로 "통화 또는 돈의 한 형태"라고 보고, 투자 계약을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의 첫 요건인 '돈의 투자'가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은 투자 상품이 증권이라는 판단이었지 비트코인 자체가 증권이라는 판단은 아니었다. 법률사무소 퍼킨스 코이는 이 판단이 같은 해 3월 미국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가상화폐를 '실제 통화'와 구별한 지침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3.배상 판결과 징역형#

매전트 판사는 2014년9월18일 약식판결에서 셰이버스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회사를 가짜 사업이자 폰지 사기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순손실을 26만 5,678비트코인으로 계산했다. 법원은 셰이버스와 회사에 부당이득 3,860만 달러와 이자 18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약 4,070만 달러를 내라고 명령했다. 형사 사건은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맡았다. 셰이버스는 2014년11월 체포됐고, 2015년9월21일 증권사기 혐의 한 건에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형사 사건에서 그가 투자금으로 약 14만 6,000비트코인을 가로챘다고 봤다. 2016년7월 루이스 캐플런(Lewis A. Kaplan) 판사는 징역 18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고 123만 달러 몰수와 같은 금액의 피해 배상을 명령했다. 프리트 바라라 연방검사장은 이 사건을 비트코인이 얽힌 첫 연방 증권사기 형사 사건이라고 밝혔다.

4.연표6건

1. 2011.02사건셰이버스, 주 최대 7% 이자를 내걸고 비트코인 투자 모집 시작
2. 2012.08사건비트코인 세이빙스 앤드 트러스트 지급 중단
3. 2013.07규제7월23일 SEC 제소
4. 2013.08규제8월6일 법원 "비트코인은 통화 또는 돈의 한 형태", 관할권 인정
5. 2014.09규제약 4,070만 달러 배상 약식판결
6. 2016.07규제형사 사건 징역 18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