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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EC 대 셰이버스 사건"
title_en: "SEC v. Shavers"
aliases: ["SEC v. Shavers", "Bitcoin Savings & Trust", "Bitcoin Savings and Trust", "BTCST 폰지", "pirateat40", "Trendon Shavers", "비트코인 세이빙스 앤드 트러스트", "트렌던 셰이버스", "파이럿앳40"]
type: 사건
url: https://wiki.tokenpost.kr/w/sec-v-shavers-bitcoin-savings-and-trust
canonical: https://wiki.tokenpost.kr/w/sec-v-shavers-bitcoin-savings-and-trust
language: ko
publisher: "토큰포스트"
citation: "토큰포스트 위키, “SEC 대 셰이버스 사건”, 2026-10-09 수정, https://wiki.tokenpost.kr/w/sec-v-shavers-bitcoin-savings-and-trust"
updated: 2026-10-09T01:14:33.601+00:00
created: 2026-10-09T01:14:31.308607+00:00
status: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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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대 셰이버스 사건

SEC 대 셰이버스 사건(SEC v. Shavers)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투자 상품 '비트코인 세이빙스 앤드 트러스트(Bitcoin Savings and Trust)'를 운영한 트렌던 셰이버스를 폰지 사기로 제소한 사건이다. 2013년 미국 법원이 "비트코인은 통화 또는 돈의 한 형태"라고 판단해 비트코인으로 받은 투자도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본 첫 사례로 꼽힌다.

**다른 이름**: SEC v. Shavers · Bitcoin Savings & Trust · Bitcoin Savings and Trust · BTCST 폰지 · pirateat40 · Trendon Shavers · 비트코인 세이빙스 앤드 트러스트 · 트렌던 셰이버스 · 파이럿앳40

**분류**: 사건

## 1. 주 7% 이자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sec-v-shavers-bitcoin-savings-and-trust#section-scheme)

텍사스주 매키니에 사는 트렌던 셰이버스(Trendon Shavers)는 2011년 초부터 비트코인 사용자 포럼에서 'Pirate', 'pirateat40'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그는 [비트코인](https://wiki.tokenpost.kr/w/bitcoin)을 빠르게 또는 대량으로 사려는 사람에게 장외에서 파는 차익 거래로 수익을 낸다며 매주 최대 7%의 이자를 약속했고, 손실이 나면 자신이 메워 주겠다고 했다. SEC에 따르면 그는 2011년2월부터 2012년8월까지 7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모았다. 실제로는 새 투자자의 비트코인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내주는 [폰지 사기](https://wiki.tokenpost.kr/w/ponzi-scheme)였다. 셰이버스는 투자자의 비트코인을 [마운트곡스](https://wiki.tokenpost.kr/w/mt-gox) 등 거래소의 개인 계정으로 옮겨 단타 매매를 했고, 일부는 달러로 바꿔 집세와 식비, 쇼핑, 카지노에 썼다. 상품은 2012년8월 지급을 멈추며 무너졌다.[^1][^2]

## 2. "비트코인은 돈의 한 형태"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sec-v-shavers-bitcoin-savings-and-trust#section-ruling)

SEC는 2013년7월23일 셰이버스와 회사를 텍사스 동부연방지법에 제소했다. 같은 날 가상화폐를 내세운 투자 사기에 대한 투자자 경보도 냈다. 셰이버스는 비트코인이 돈이 아니므로 비트코인으로 받은 투자는 증권이 아니고,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맞섰다. 에이머스 매전트(Amos Mazzant) 치안판사는 2013년8월6일 네 쪽짜리 결정에서 SEC 손을 들어줬다. 그는 비트코인이 물건값을 치르는 데 쓰이고 달러·유로·엔·위안 같은 통화로 바꿀 수 있으므로 "통화 또는 돈의 한 형태"라고 보고, 투자 계약을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ttps://wiki.tokenpost.kr/w/howey-test)의 첫 요건인 '돈의 투자'가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은 투자 상품이 증권이라는 판단이었지 비트코인 자체가 증권이라는 판단은 아니었다. 법률사무소 퍼킨스 코이는 이 판단이 같은 해 3월 미국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가상화폐를 '실제 통화'와 구별한 지침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3][^1]

## 3. 배상 판결과 징역형

[이 문단의 원문](https://wiki.tokenpost.kr/w/sec-v-shavers-bitcoin-savings-and-trust#section-judgment)

매전트 판사는 2014년9월18일 약식판결에서 셰이버스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회사를 가짜 사업이자 폰지 사기로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순손실을 26만 5,678비트코인으로 계산했다. 법원은 셰이버스와 회사에 부당이득 3,860만 달러와 이자 18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약 4,070만 달러를 내라고 명령했다. 형사 사건은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맡았다. 셰이버스는 2014년11월 체포됐고, 2015년9월21일 증권사기 혐의 한 건에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형사 사건에서 그가 투자금으로 약 14만 6,000비트코인을 가로챘다고 봤다. 2016년7월 루이스 캐플런(Lewis A. Kaplan) 판사는 징역 18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고 123만 달러 몰수와 같은 금액의 피해 배상을 명령했다. 프리트 바라라 연방검사장은 이 사건을 비트코인이 얽힌 첫 연방 증권사기 형사 사건이라고 밝혔다.[^2][^4][^5]

## 4. 연표

- **2011.02** (사건) 셰이버스, 주 최대 7% 이자를 내걸고 비트코인 투자 모집 시작
- **2012.08** (사건) 비트코인 세이빙스 앤드 트러스트 지급 중단
- **2013.07** (규제) 7월23일 SEC 제소
- **2013.08** (규제) 8월6일 법원 "비트코인은 통화 또는 돈의 한 형태", 관할권 인정
- **2014.09** (규제) 약 4,070만 달러 배상 약식판결
- **2016.07** (규제) 형사 사건 징역 18개월 선고

## 각주

[^1]: [SEC Charges Texas Man With Running Bitcoin-Denominated Ponzi Scheme](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13-132) — U.S. SEC · 2013-07-23
[^2]: [U.S. judge awards $40.7M in SEC case over bitcoin Ponzi scheme](https://www.businessinsurance.com/us-judge-awards-407m-in-sec-case-over-bitcoin-ponzi-scheme/) — Business Insurance (Reuters) · 2014-09-19
[^3]: [Court Maintains Bitcoin-Related Investment Scheme Is a Security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https://www.lexblog.com/2013/08/09/court-maintains-bitcoin-related-investment-scheme-is-a-security-under-the-federal-securities-laws/) — Perkins Coie (LexBlog) · 2013-08-09
[^4]: [Bitcoin Savings & Trust Ponzi scammer Trendon Shavers gets 18 months](https://siliconangle.com/2016/07/22/bitcoin-savings-trust-ponzi-scammer-trendon-shavers-gets-18-months/) — SiliconANGLE · 2016-07-22
[^5]: [Texas Man Sentenced For Operating Bitcoin Ponzi Scheme](https://www.justice.gov/usao-sdny/pr/texas-man-sentenced-operating-bitcoin-ponzi-scheme) — U.S. Attorney SDNY ·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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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토큰포스트 위키, “SEC 대 셰이버스 사건”, 2026-10-09 수정, https://wiki.tokenpost.kr/w/sec-v-shavers-bitcoin-savings-and-trust
원문: https://wiki.tokenpost.kr/w/sec-v-shavers-bitcoin-savings-and-trust
최종 수정: 2026-10-09T01:14:33.6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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