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대 LBRY 소송

1.ICO를 하지 않은 토큰 발행사#

LBRY는 제러미 카우프먼(Jeremy Kauffman)이 최고경영자로 있던 미국 회사로, 누구나 영상과 글을 올리고 LBC 토큰으로 값을 치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공유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네트워크를 쓰는 영상 사이트 오디시(Odysee)는 자회사였다. 이 회사는 ICO 같은 공개 모금 행사 대신 보유한 LBC를 팔아 운영 자금을 댔다. SEC는 2021년3월 LBRY가 2016년7월부터 2021년2월까지 LBC를 팔아 현금과 가상자산 1,220만 달러를 받았으며, 네트워크가 완성되기 전에 자금을 모으려고 판 것이므로 미등록 증권 판매라고 주장했다. 카우프먼은 SEC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적대적이라고 비판했다.

2.약식판결과 2차 시장#

뉴햄프셔연방지법 폴 바바도로(Paul J. Barbadoro) 판사는 2022년11월7일 SEC의 약식판결 신청을 받아들여, LBRY가 직접 판 LBC가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SEC가 LBC의 모든 판매를 막는 금지명령을 요청하자, 2023년1월30일 심리에서 판사는 앞선 판결이 LBRY의 직접 판매에만 해당하며 거래소 등 2차 시장 거래까지 다룬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주장은 언론인 나오미 브록웰을 대리해 법정 의견서를 낸 변호사 존 디턴(John Deaton)이 폈다. 같은 시기 진행 중이던 SEC 대 리플 소송에서도 2차 시장 거래가 쟁점이어서 이 언급이 주목받았다.

3.제재금 감액과 회사 정리#

SEC는 처음에 민사 제재금 2,200만 달러와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다. 2023년5월 SEC는 LBRY가 사실상 운영을 멈췄고 큰 금액을 낼 자금이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거두고 제재금을 111,614달러로 낮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카우프먼은 디크립트에 이것이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SEC의 이해 계산이라고 말했다. 바바도로 판사는 2023년7월11일 LBRY에 미등록 가상자산 증권 판매를 금지하고 111,614달러를 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LBRY는 처음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9월 항소장을 냈으나, 10월19일 SEC와 법률 비용, 채권자에게 진 수백만 달러의 빚을 이유로 회사를 정리한다고 밝히고 항소를 이어가지 않았다. LBRY는 네트워크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4.연표6건

1. 2016.07출시LBRY, LBC 판매 시작(SEC 주장 기준)
2. 2021.03규제SEC, LBRY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제소
3. 2022.11규제11월7일 SEC 승소 약식판결
4. 2023.01규제1월30일 판사, 판결이 2차 시장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
5. 2023.07규제7월11일 최종 판결, 제재금 111,614달러
6. 2023.10이정표10월19일 LBRY 회사 정리 발표, 항소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