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은

1.개요

류경은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2026년 9월 기준). 법관 출신 법학자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해상충 규제, 디지털자산의 착오이전,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연구한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22년 8월부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위원으로, 2024년 11월부터 가상자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경력

고려대 교원 소개에 따르면 류경은은 2007년 2월 사법연수원(36기)을 수료하고 판사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2009), 서울남부지방법원(2009~20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1~20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2017)을 거쳐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2020)에서 일했다.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법관 해외연수로 미국 UC 어바인에서 방문학자로 지냈다. 2020년 2월부터 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다.

2021년 3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옮겼고, 2026년 3월 교수가 됐다.

3.가상자산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9명과 정부 측 6명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금융위는 이해상충을 피하려고 거래소와 업계 인사를 민간위원에서 뺐고, 민간위원 9명을 모두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뽑았다. 류경은은 이 9명 가운데 한 명이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하면 최대 4년이다.

4.연구

류경은이 쓴 디지털자산 관련 논문은 다음과 같다.

• 「자동화된 투자수단 이용과 투자자 보호」, 사법(2022년 9월)
• 「디지털자산의 착오이전과 이른바 '착오송금 법리'의 적용 가능성」, 은행법연구 16권 1호(2023년 5월)
• 「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 규제 방안에 대한 소고」, 은행법연구 17권 1호(2024년 5월)
• 「미국의 디지털자산 최근 규제 현황 및 시사점: 투자계약과 관련한 미국 하급심 법원의 판단 및 FIT21 법안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2024년 12월)
• 「디지털자산 산업 확장과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향」, 금융법연구 22권 3호(2025년 12월)

석사 학위 논문도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권리와 보호 방안을 다뤘다. 공저로 『디지털금융의 법과 실무 I』(캐피털북스, 2025)과 『디지털금융법』(박영사, 2026)을 냈다.

그는 2024년 4월 은행법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거래소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중개업, 매매업, 보관업을 함께 하는 것은 이용자 편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사업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거래소의 업무 범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6월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연 한국법포럼에서 '한국의 가상자산 법제'를 주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입법 배경과 과정, 내용을 소개했다.

5.주요 발언

2025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국회에서 연 가상자산기본법 정책 토론회에서 류경은은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가 여러 기능이 거래소 한 곳에 몰려 있는 데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부실 상장의 책임을 거래소에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 20일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 심포지엄에서는 현물 ETF 도입에 앞서 지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탁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7가지로 한정해 가상자산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짚었다. 7월 18일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디지털금융법포럼이 연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려면 자금세탁방지, 외환, 회계, 시장 안정성 기준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년 2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나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본질을 준비자산이 안전하게 쌓여 있는지, 완전 담보 기능을 확보했는지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이 전통 금융에서 잘한다고 해서 스테이블코인 영역의 기술적 안정성까지 저절로 입증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보다 어떤 구조로 유통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어떻게 쌓을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