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씨 내부자거래 사건

1.대문에 걸릴 NFT#

오픈씨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특정 NFT 컬렉션을 소개했고, 소개된 작품은 대개 관심과 거래가 늘었다. 어느 작품을 올릴지 고르는 일에 관여하던 채스테인은 2021년6월부터 9월까지 열한 차례에 걸쳐 소개 직전에 해당 NFT 수십 개를 사들였다가, 소개 뒤 산 값의 2~5배에 팔았다. 거래에는 익명 지갑과 익명 오픈씨 계정을 썼다. 2021년9월 트위터 이용자들이 블록체인 기록에서 이 거래를 찾아내 문제를 제기했고, 오픈씨는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채스테인은 회사를 떠났고, 오픈씨는 직원이 홈페이지 소개 작품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2.증권이 아니어서 전신사기로#

뉴욕 남부지검은 2022년6월1일 채스테인을 체포하고 전신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NFT가 증권인지 다투지 않으려고 증권법상 내부자거래 대신,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린 것을 재산 사기로 본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디지털 자산 첫 내부자거래 사건"이라고 불렀다. 배심원단은 2023년5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징역 3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3.항소법원의 파기#

제2순회 항소법원은 2025년7월31일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은 1심이 배심원들에게 전통적 재산권과 무관한 무형의 이익을 빼돌린 것만으로도 회사에 대한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잘못 설명했다고 봤다. 연방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업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빼앗았어야 하는데, 올바른 설명을 들었다면 배심원이 같은 결론을 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사기에는 "비전문적인 업무 행위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암호화폐·NFT 시장의 내부 정보 이용을 기존 사기죄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 판결로 평가됐다.

4.연표6건

1. 2021.06사건채스테인, 홈페이지 소개 예정 NFT 선매수 시작(9월까지 11차례)
2. 2021.09사건온체인 기록으로 의혹 제기, 오픈씨 인정, 채스테인 퇴사
3. 2022.06규제6월1일 뉴욕 남부지검, 전신사기·자금세탁 혐의로 체포·기소
4. 2023.05규제배심원단 유죄 평결
5. 2023.08규제징역 3개월·보호관찰 3년 선고
6. 2025.07규제7월31일 제2순회 항소법원, 배심 설명 오류로 유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