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 해석서한 1170

1.서한의 내용#

OCC는 2020년 7월 22일 보도자료 2020-98과 함께 이 서한을 공개했다. OCC는 은행이 실물과 전자 자산을 보관해 온 오랜 업무가 있고 1998년부터 디지털 자산 보관 권한을 인정해 왔다며, 암호화폐와 연결된 고유한 암호 키를 보관하는 수탁 서비스도 전통적 은행 업무의 현대적 형태라고 결론 내렸다. 수탁은 키를 수동적으로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적었다. 법률사무소 너터의 분석에 따르면 서한은 신탁 업무와 일반 보관 업무 양쪽에서 수탁을 허용했고, 연방 은행과 같은 권한을 주는 주법(parity law)이 있는 주 인가 은행에도 길을 열었다. 다만 은행은 건전한 위험관리에 맞는 사업 계획과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점검, 해킹·도난·사기를 막을 정보보안 체계를 갖춰야 했다. 브라이언 브룩스 청장 대행은 "안전금고에서 가상 금고까지, 은행이 오늘날 고객의 금융 수요를 채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오늘날 수천만 미국인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에는 암호화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2.이어진 서한과 제동#

브룩스 체제의 OCC는 이후에도 암호화폐 관련 해석서한을 잇달아 냈다. 해석서한 1172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은행 업무를 다뤘고, 2021년 1월 4일 해석서한 1174는 은행이 블록체인 같은 독립 노드 검증 네트워크에 노드로 참여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뀐 뒤 마이클 쉬 청장 대행은 취임 직후 1170·1172·1174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OCC는 2021년 11월 23일 해석서한 1179를 내, 이 업무들이 여전히 허용되지만 은행이 먼저 감독 사무소에 알리고 서면으로 '이의 없음' 통보를 받은 뒤에야 시작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쉬 대행은 "이 기술과 상품 상당수는 새로운 위험을 안고 있어 은행이 적절한 위험관리 체계를 갖췄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펌 메이어브라운은 이 무렵부터 연방 은행감독기관들이 함께 암호화폐 업무 권한을 좁혀 갔지만, OCC는 수탁 권한 자체는 인정했다고 정리했다.

3.2025년 재확인#

OCC는 2025년 3월 7일 해석서한 1183을 내 암호화폐 수탁, 일부 스테이블코인 업무, 독립 노드 검증 네트워크 참여가 연방 은행에 허용된다고 다시 확인했다. 동시에 1179가 요구한 사전 '이의 없음' 절차를 폐지했고, 다른 감독기관과 함께 냈던 암호자산 위험 관련 공동성명 두 건에서도 빠졌다. 같은 해 5월 7일 해석서한 1184는 1170을 근거로 은행이 고객 지시에 따라 수탁 중인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고, 적절한 제3자 위험관리를 갖추면 외부 하위 수탁기관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메이어브라운은 1170이 수탁 업무 범위에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교환 주선, 거래 결제와 체결, 기록 관리, 가치 평가, 세무 서비스까지 포함시켰다고 정리했다. 1170은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좁혀지거나 넓혀진 미국 은행 암호화폐 정책에서 수탁 권한의 기준 문서로 계속 인용됐다.

4.연표5건

1. 2020.07규제7월22일 OCC 해석서한 1170 발표, 연방 은행 암호화폐 수탁 허용
2. 2021.01규제1월4일 해석서한 1174, 노드 참여·스테이블코인 결제 허용
3. 2021.11규제11월23일 해석서한 1179, 사전 감독 이의 없음 요건 부과
4. 2025.03규제3월7일 해석서한 1183, 1179 요건 폐지·1170 재확인
5. 2025.05규제5월7일 해석서한 1184, 고객 지시 매매·하위 수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