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착오이체 배임 무죄 판결

1.어느 날 들어온 199.999 비트코인#

2018년 6월 20일 그리스 국적 이용자의 거래소 지갑에 있던 199.999 BTC가 알 수 없는 경위로 국내의 한 이용자 계정으로 이체됐다. 당시 가액으로 약 14억 8,000만 원이었다. 받은 사람은 다음 날 이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 두 곳으로 옮겼고, 그중 3 BTC를 약 2,200만 원으로 바꿔 대출금을 갚고 유흥비 등에 썼다. 일부는 다른 암호화폐를 사는 데 썼다. 7월 11일 거래소 법무팀이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그는 기소되기 직전 158 BTC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

검사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횡령을 주된 혐의로, 배임을 예비 혐의로 적었다. 은행 착오송금에서는 받은 사람이 돈을 꺼내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판례가 굳어 있었지만, 횡령죄는 "재물"을 대상으로 한다. 비트코인이 재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배임을 함께 넣은 것이다.

2.1·2심: 횡령은 무죄, 배임은 유죄#

1심과 2심은 횡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유체물이 아니고, 민법이 물건에 포함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하지 않아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배임은 유죄로 봤다. 가상화폐는 상당한 환금성을 갖고 거래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고, 아무 법률관계 없이 이체받은 비트코인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며, 이런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할 신임관계를 인정할 필요는 은행 착오송금과 다르지 않다는 논리였다. 받은 사람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3.대법원: 돌려줄 의무와 처벌은 다르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16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민사상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이체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신임관계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피고인은 비트코인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대법원은 또 가상자산이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를 받지 않아 법정화폐와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 판결은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대법원 비트코인 몰수 판결과 나란히 놓고 읽힌다. 법원은 가상자산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면서도, 잘못 이체받은 것을 써 버린 행위를 이 사건에서는 횡령으로도 배임으로도 처벌하지 않았다. 민사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2026년 2월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터지자 이 판결이 다시 불려 나왔다. 아시아경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그 뒤의 변화로 대법원의 견해가 바뀔 수 있다는 의견과 여전히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갈린다고 전했다.

4.연표2건

1. 2018.06사건6월 20일 그리스 국적 이용자의 199.999 BTC가 국내 이용자 계정으로 잘못 이체됨
2. 2021.12규제12월 16일 대법원, 배임 유죄(징역 1년 6개월)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2020도9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