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 스테이킹 SEC 합의

1.스테이킹을 증권으로 보다#

SEC에 따르면 크라켄은 2019년부터 고객이 맡긴 코인을 모아 지분증명 블록체인에서 검증에 쓰고, 최대 연 21%의 수익을 광고했다. 고객은 코인을 크라켄에 넘기면 통제권을 잃었고, 크라켄은 광고한 수익률과 달리 수익을 주지 않을 재량도 갖고 있었다. SEC는 이 프로그램이 투자계약, 곧 증권 판매인데도 등록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크라켄의 운영사 페이워드 벤처스와 페이워드 트레이딩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당이득 반환·이자·제재금 3,000만 달러를 내고, 미국 고객 대상 스테이킹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투자계약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중개업자는 등록하고 충분한 공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게으른 규제기관"#

SEC 안에서도 반대가 나왔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같은 날 '크라켄 다운'이라는 반대 성명을 내고 "가부장적이고 게으른 규제기관이 이런 해법을 택한다. 투자자에게 쓸모 있는 정보를 주는 등록 절차를 공개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문을 닫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스테이킹 서비스마다 구조가 달라 일회성 집행으로는 업계가 따를 기준이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합의 직후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 등 다른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도 같은 판단을 받을지가 쟁점이 됐고, SEC는 그해 6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포함했다.

3.2년 뒤의 반전#

SEC는 2023년11월 크라켄이 거래소·브로커·청산소 등록 없이 영업했다며 별도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25년 SEC 지도부가 바뀐 뒤 양측은 3월 이 소송을 재소 불가 조건으로 취하하기로 합의했고, 크라켄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제재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크라켄은 2025년1월30일 미국 37개 주 고객을 대상으로 이더리움·솔라나 등 17개 자산의 스테이킹을 다시 열었다. 2023년 합의로 끝난 미국 스테이킹 서비스가 2년 만에 돌아온 셈으로, 미국 암호화폐 규제가 집행 중심에서 규칙 정비 쪽으로 바뀐 흐름을 보여 주는 사례로 꼽힌다.

4.연표4건

1. 2023.02규제2월9일 SEC와 3,000만 달러 합의, 미국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피어스 위원 반대 성명
2. 2023.11규제SEC,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로 크라켄 제소
3. 2025.01출시1월30일 미국 37개 주에서 스테이킹 재개
4. 2025.03규제SEC, 크라켄 소송 재소 불가 조건으로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