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가상자산 첫 신고

1.5억원 넘는 해외 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자본의 불법 해외 유출과 역외 소득 탈루를 막으려고 2010년 도입돼 2011년 처음 시행됐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직전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이듬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준 금액은 처음에 10억원이었다가 낮아졌다.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하면 위반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2022년까지 신고 대상은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었다. 2023년 6월 신고부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있는 가상자산 계좌가 더해졌다. 처음 신고 대상이 된 것은 2022년 보유분이었다. 이 신고는 소득 과세와는 별개의 보고 의무로, 국내 개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여러 차례 미뤄진 상태였다.

2.첫해 130조원#

국세청은 2023년 9월 20일 그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 인원은 5,419명, 신고액은 186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원은 38.1%, 금액은 191.3% 늘어 제도 시행 뒤 최대였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계좌는 1,432명이 130조 8,000억원을 신고해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가상자산을 뺀 예·적금, 주식 계좌 등은 55조 6,000억원으로 오히려 13.1% 줄었다.

가상자산 신고액의 92%인 120조 4,000억원은 73개 법인 몫이었다. 국세청은 코인을 발행한 법인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 가운데 유보 물량을 해외 지갑에 보관하다 처음 신고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개인은 1,359명이 10조 4,000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76억 6,000만원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의 1인당 평균이 123억 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드러나지 않던 거액 해외 가상자산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3.이후의 신고#

이듬해인 2024년 신고에서 해외 가상자산 계좌는 1,043명, 10조 4,000억원으로 줄었다. 인원은 389명, 금액은 120조 4,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상당수 보유자의 평가액이 신고 기준 5억원에 못 미치게 됐고, 첫해 거액으로 신고된 특정 가상자산의 평가액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도 64조 9,000억원으로 65.2% 줄었다.

2026년 9월 2일 발표된 신고 결과에서 가상자산 계좌는 2,362명이 10조 5,000억원을 신고했다. 2025년(2,320명, 11조 1,000억원)보다 인원은 42명 늘고 금액은 6,000억원 줄었다. 이해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107조 1,000억원 가운데 가장 큰 몫은 주식(61조 3,000억원)이었다. 첫해의 130조원은 법인이 보유한 자체 발행 코인이 한꺼번에 처음 드러난 결과였던 셈이다.

4.연표4건

1. 2023.06규제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가상자산 계좌 첫 포함(2022년 보유분)
2. 2023.09규제9월 20일 국세청 발표, 가상자산 1,432명 130조 8,000억원으로 전체의 70.2%
3. 2024.09규제2024년 신고 결과, 가상자산 1,043명 10조 4,000억원으로 감소
4. 2026.09규제9월 2일 발표, 가상자산 2,362명 10조 5,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