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사건표준National Assembly members crypto asset survey
다른 이름 National Assembly members crypto asset survey · 21대 국회의원 코인 조사 · ACRC lawmakers crypto investigation · Korea National Assembly crypto holdings probe · Korean lawmakers crypto survey ·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 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National Assembly members crypto asset survey)는 2023년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 요청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1대 국회의원 298명 전원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조사한 일이다. 권익위는 2023년 12월 29일 의원 18명이 가상자산을 가졌고 11명이 임기 중 매매했으며, 10명이 국회에 낸 자진신고와 실제 내역이 달랐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의원 본인과 국내 거래소로 범위가 좁아 "반쪽 조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1.결의안과 자진신고#
2023년 5월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가졌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거래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국회는 5월 25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해 권익위에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조사를 요청했다. 같은 시기 국회는 22대 의원부터 재산 등록 때 가상자산을 밝히고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도 넣도록 법을 고쳤다.
21대 의원들은 임기 시작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6월 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했다. 다만 이를 어겨도 처벌하거나 제재할 규정은 없었다. 7월에는 의원 11명이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1][2][3]2.본인만 조사한 석 달#
의원들이 국내 거래소 36곳에서 자신의 거래 정보를 받아도 된다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실제로 낸 것은 9월이었다. 권익위는 다른 정부 부처와 함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꾸려 9월 18일부터 석 달 동안 조사했다. 권익위는 처음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하려고 동의서를 보냈지만, 여야가 대상을 의원 본인으로 줄이면서 가족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익명성이 큰 가상자산의 특성상 실효성이 낮은 "반쪽 조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사 기간은 21대 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였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둔 가상자산은 권익위가 알 수 없었다. 강제 조사권이 없어 가상자산을 어떻게 받았는지, 거래 상대가 직무 관련자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4][5][6]3.18명 보유, 10명 신고 불일치#
권익위는 2023년 12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에 가상자산을 가진 의원은 18명이었고, 매매한 의원은 11명이었다. 11명의 매수액은 625억 원, 매도액은 631억 원으로 거래액은 모두 1,256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거래액이 1,118억 원으로 매수·매도의 89%를 차지했다. 의원들이 가장 많이 사고판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10명은 자진신고와 실제 내역이 달랐다. 보유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 내역을 빠뜨린 의원이 2명, 둘 다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었다. 한 의원은 빗썸에서 이더리움 등을 49차례 사고판 내역을 등록하지 않았고, 6명은 결제용 코인인 페이코인을 가상자산으로 알지 못했다는 등의 해명을 냈다. 거래소 가입 이벤트로 받은 소액 코인을 몰랐다는 의원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결과를 국회의장과 각 당에 보냈다.
가상자산을 가진 의원 3명이 관련 법안을 심의했지만, 권익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안이라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회피 의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 임기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기준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가상자산의 누락을 막고, 공직자 재산 등록에 거래소 예치금도 반드시 신고하게 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7][8][9]4.연표3건
- 2023.05규제5월 25일 국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가결
- 2023.09규제9월 18일 권익위 특별조사단, 의원 본인 대상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 2023.12이정표12월 29일 권익위 결과 발표: 보유 18명, 거래 11명(1,256억 원), 신고 불일치 10명
각주
- [1]권익위 "의원 11명 가상자산 거래 1256억… 1118억이 김남국" — v.daum.net · 조선일보(다음뉴스)
- [2]국회의원 11명 가상자산 거래액 1200억···김남국 90% 차지 — v.daum.net · 경향신문(다음뉴스)
- [3]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자녀는 제외 — v.daum.net · 머니S(다음뉴스)
- [4]권익위 "의원 11명 가상자산 거래 1256억… 1118억이 김남국" — v.daum.net · 조선일보(다음뉴스)
- [5]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배우자·자녀는 제외 — v.daum.net · 머니S(다음뉴스)
- [6]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600억여 원…10명 신고 누락" — v.daum.net · KBS(다음뉴스)
- [7]국회의원 11명 가상자산 거래액 1200억···김남국 90% 차지 — v.daum.net · 경향신문(다음뉴스)
- [8]권익위 "의원 11명 가상자산 거래 1256억… 1118억이 김남국" — v.daum.net · 조선일보(다음뉴스)
- [9]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600억여 원…10명 신고 누락" — v.daum.net · KBS(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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