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가상자산 보유 논란

1.보도와 탈당#

2023년 5월 5일 조선일보는 김 의원이 한때 위믹스 코인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보유 규모가 더 크다는 의혹,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중에도 거래했다는 의혹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개인 금융정보와 수사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갔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5월 12일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김 의원은 14일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사과나 의혹 인정은 하지 않았다.

2.김남국 방지법과 징계#

당시 공직자윤리법은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 재산으로 정하지 않았다. 국회는 2023년 5월 25일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에 넣고 하한액 없이 모두 신고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2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의원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넣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두 법은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렸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7월 20일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김 의원은 8월 22일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8월 30일 윤리특위 소위원회 표결은 3대 3 동수로 부결됐다.

3.수사와 재판#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8월 26일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2022년 재산 신고 때 가상자산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예치금이 99억 원에 이르렀다고 봤다. 가상자산 매수 자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025년 2월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항소심도 8월 무죄를 선고하며 입법 공백을 이용한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2026년 6월 대법원 파기환송 뒤 10월 청구 기각으로 끝났다.

4.연표5건

1. 2023.05사건5월5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대량 보유 보도, 14일 탈당
2. 2023.05규제5월25일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3. 2023.08규제8월30일 국회 윤리특위 소위, 제명안 부결
4. 2024.08규제8월26일 검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5. 2025.09규제항소심 무죄에 검찰 상고 포기,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