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1.개요#

김남국은 1982년 10월 22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2008년 중앙대학교 행정학과를 마쳤고 2012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를 받았다. 201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에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일했다. 임기 중 더불어민주당을 떠났다가 더불어민주연합을 거쳐 복당했다. 2026년 6월 3일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안산시갑에 출마해 당선돼 6월 4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다.

2.2023년 가상자산 보유 논란#

2023년 5월 김남국이 상당한 규모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회의원이 재산을 등록하는 제도에서 가상자산이 빠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본회의 도중 거래한 정황이 함께 거론됐다. 그는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찰은 재산등록 대상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겼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2025년 2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이 당시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등록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매수 대금과 관련해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4년 8월 무혐의 처분됐다.

3.제도에 남긴 것#

이 일이 남긴 가장 큰 변화는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국회는 공직자윤리법을 고쳐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 재산에 넣었다. 1심 재판부가 무죄 근거로 든 것도 당시 법에 그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같은 시기 국회 앞에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을 만드는 일이 놓여 있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정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지났고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 이용자 보호 입법과 공직자 재산등록 개정이 같은 해에 겹친 셈이다.

4.연표5건

1. 2020.05이정표제21대 국회의원 당선(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2. 2023.05사건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탈당
3. 2024.08사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
4. 2025.02사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무죄 선고(2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5. 2026.06이정표재보궐선거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경기 안산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