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 경쟁

1.법이 만든 이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 관리하게 하고, 은행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돌려주게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그전에는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이자를 주려 해도 유사수신행위로 분류돼 불법이었다. 감독규정은 이용료를 운용수익과 발생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하라고 정했다.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5대 거래소는 실명계좌 제휴 은행과 협의해 이용료율을 정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제휴하고 있었다. 업비트의 예치금은 당시 6조원대로 업계에서 가장 많았다.

2.시행 당일 밤의 눈치싸움#

고팍스는 7월 18일 전북은행과 협의해 세전 연 1.3%를, 코인원은 연 1%를 먼저 공지했다. 업비트·빗썸·코빗은 시행일인 19일 밤 10시까지 이용료율을 내놓지 않았다. 업비트가 오후 10시 9분 연 1.3%를 공지하자 빗썸이 11시 20분께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2%를, 코빗이 11시 26분께 1.5%를 알렸다. 이후 업비트가 2.1%로 올리자 빗썸은 2.2%로 맞섰고, 코빗은 20일 새벽 1시께 2.5%로 끌어올렸다.

빗썸은 7월 23일 오후 6시께 24일부터 이용료율을 연 4%로 올린다고 공지했다. NH농협은행 운용에서 나오는 연 2%에 빗썸이 자체적으로 2%를 더 얹는 방식이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경쟁보다 고객 혜택을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빗썸은 같은 날 오후 11시 58분 "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됐다"며 공지를 철회하고 2.2%를 유지했다. 업계는 과열 경쟁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봤다.

3.국정감사와 산정 기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0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용료 경쟁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빗썸의 연 4% 공지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어 6시간 만에 철회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나왔다며 금융당국의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 이용료율 산정 모범사례를 만들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거래소들의 이용료율은 2%대였다.

이후 이용료율은 은행 운용수익에 따라 움직였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고팍스는 2026년 8월 1일 1.3%에서 1.5%로, 9월 16일 1.7%로 올리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운용수익률 상승을 이유로 들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비교공시 기준 이날 다른 거래소의 연 이용료율은 빗썸 2.2%, 업비트 2.1%, 코빗 1.9%, 코인원 1.77%였다.

4.연표4건

1. 2024.07규제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거래소들 당일 밤 예치금 이용료율 잇달아 공지·상향(업비트 2.1%, 빗썸 2.2%, 코빗 2.5%)
2. 2024.07사건7월 23일 빗썸 연 4% 공지 뒤 같은 날 밤 철회
3. 2024.10규제10월 2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용료 과열 경쟁 지적
4. 2024.11규제금융위·금감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사례 마련·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