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대책 보도자료 사전 유출

1.12월 13일 긴급회의#

2017년 하반기 국내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되자 정부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를 반영한 보도자료는 오후 2시 36분께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됐다. 대책에는 투기 과열을 틈탄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오전 11시 57분 한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 초안 사진이 올라왔고, 공식 발표 전에 사설 거래소 시장이 요동쳤다. 이 대책과 이어진 규제 흐름은 2018년 정부 규제 파동 문서에 정리돼 있다.

2.카톡에서 카톡으로#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초안은 회의 직전에 부처 사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퍼졌다. 오전 9시 40분 국무조정실 과장이 초안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4분 뒤 같은 부서 다른 사무관에게 전달됐다. 이 사무관은 초안을 출력해 휴대전화로 찍은 뒤 기재부 외환제도과 사무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이때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 퍼진 사진과 같았다. 오전 10시 10분 사진은 의견 수렴을 위해 관세청 외환조사과 사무관에게 넘어갔고, 이 사무관은 10시 13분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이 있는 단체방에 올렸다. 단체방에 있던 관세청 주무관이 관세조사요원 7명이 있는 텔레그램방에 다시 올렸고, 그 방의 한 요원이 오전 10시 30분 기자와 기업 관계자 등 민간인이 포함된 12명 단체방에 올리면서 순식간에 번졌다.

3.총리의 질책과 조사 결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어제 최종 발표가 나오기 최소한 2시간 40분 전에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며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짓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10여 명을 투입해 이틀 만인 15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공무원들이 외부세력과 짜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빼돌린 사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업무자료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위반이라며, 기재부와 관세청에 통보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징계 절차를 밟게 했다.

4.공직사회로 번진 논란#

한 달 뒤에는 가상통화 대책에 관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2018년 1월 19일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을 내렸고, 국회에서는 공직자 검증 때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연표4건

1. 2017.12규제12월13일 가상통화 긴급대책 보도자료 초안이 공식 배포 전 온라인에 유출
2. 2017.12규제12월14일 이낙연 총리, 유출자 엄단 지시
3. 2017.12규제12월15일 국무조정실, 관세청 사무관 단체방이 첫 유출 통로라고 발표
4. 2018.01규제금감원 직원 대책 전 매매 드러나 청와대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