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여 서비스 중단 사태
사건표준Korea crypto lending service halt
다른 이름 Korea crypto lending service halt · Bithumb Lending Plus · Korea coin lending suspension · Korea crypto lending guideline · Korean exchange crypto lending halt · Upbit coin lending ·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중단 · 빗썸 렌딩플러스 · 업비트 코인빌리기 · 코인 대여 가이드라인 · 코인 대여 사태
코인 대여 서비스 중단 사태(Korea crypto lending service halt)는 2025년 여름 빗썸과 업비트가 잇달아 내놓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서 강제청산이 쏟아지자 금융위원회가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일이다. 업비트는 서비스를 멈췄지만 빗썸은 조건을 낮춰 계속 운영했고, 9월 업계 자율규제가 시행된 뒤 첫 제재를 받았다.
1.빗썸과 업비트의 대여 상품#
가상자산 대여는 이용자가 원화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가상자산을 빌리는 서비스다. 빗썸은 2025년 6월 "렌딩플러스"를 내놓고 담보의 최대 4배까지 비트코인, 테더(USDT), 이더리움 등 10여 종을 빌려줬다. 업비트는 7월 초 원화 담보로 테더, 비트코인, 리플 등을 담보 가치의 최대 80%까지 빌리는 "코인빌리기"를 출시했다.
문제는 이 서비스를 다룰 법이 없다는 점이었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는 대여를 규율할 근거가 없어, 담보 가치가 떨어져 강제청산을 당해도 구제 장치가 없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 대여 서비스는 출시 한 달여 만에 약 2만 7,600명이 1조 5,000억 원가량을 이용했고, 이 중 13%인 3,635명이 강제청산을 당했다. 두 거래소의 테더 대여 직후 매도가 몰려 시장 질서가 흔들리는 일도 있었다.
[1][2]2.행정지도와 엇갈린 대응#
금융위는 7월 31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주요 거래소, 금융연구원과 함께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가 이어지자 8월 19일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멈춰 달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거래소에 보냈다.
두 거래소의 대응은 갈렸다. 업비트는 7월 29일 테더를 대여 대상에서 뺐고, 행정지도 뒤에는 서비스를 잠시 멈췄다. 빗썸은 레버리지를 4배에서 2배로, 대여 한도를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춰 영업을 이어 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지도가 신규 영업뿐 아니라 기존 서비스도 잠정 중단하라는 요구였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3][4][5]3.가이드라인과 첫 제재#
금융당국과 DAXA는 9월 5일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자율규제로 시행했다. 레버리지 대여와 원화 같은 금전성 대여를 전면 금지하고, 거래소가 보유한 자산으로만 빌려주게 했다. 개인 대여 한도는 최대 3,000만~7,000만 원으로 묶었고,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사례를 공시하도록 했다. DAXA는 9월 23일 빗썸이 대여 범위와 한도 규정을 어겼다며 경고했다. 가이드라인 시행 뒤 첫 제재였다.
10월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차이는 더 뚜렷했다. 9월 30일 기준 빗썸 렌딩플러스는 누적 47만 4,821건, 1조 1,284억 원이 이용됐고 강제청산은 2만 1,301건(30대 이하 45.6%)이었다. 업비트 코인빌리기는 1만 1,667건, 127억 원에 강제청산 71건이었다. 렌딩플러스의 위험은 2026년 2월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때도 드러나, 담보 계좌 64개가 강제청산을 당했다.
[6][7]4.연표4건
- 2025.06이정표빗썸, 담보 최대 4배 코인 대여 서비스 렌딩플러스 출시
- 2025.07이정표업비트 코인빌리기 출시(7월 초), 7월29일 테더를 대여 대상에서 제외
- 2025.08규제8월19일 금융위, 가이드라인 전까지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 행정지도
- 2025.09규제9월5일 신용공여 가이드라인 시행, 23일 DAXA가 빗썸에 첫 경고
각주
- [1]가상자산 대여 신규 영업중단 행정명령…금융위 뒷북 대응 — v.daum.net · 아이뉴스24
- [2]빗썸, 금융위 행정명령에도 가상자산 대여 지속 — v.daum.net · 아이뉴스24
- [3]가상자산 대여 신규 영업중단 행정명령…금융위 뒷북 대응 — v.daum.net · 아이뉴스24
- [4]빗썸, 금융위 행정명령에도 가상자산 대여 지속 — v.daum.net · 아이뉴스24
- [5]빗썸 '코인대여 강제청산' 2만 건, 업비트의 280배…"이용자 피해 우려" — v.daum.net · 뉴스1
- [6]빗썸 '코인대여' 첫 제재… 닥사, 자율규제 위반 경고 — v.daum.net · 서울신문
- [7]빗썸 '코인대여 강제청산' 2만 건, 업비트의 280배…"이용자 피해 우려" — v.daum.ne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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