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1.개요#

김성곤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상임부회장이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다(2026년 7월 기준). 협회 누리집에 2026년 실린 그의 기고문 두 편은 필자를 '법학박사(Dr. iur.),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상임부회장,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로 적는다. 2026년 5월 이데일리 기사는 그를 협회 '상임이사'로 소개해, 자료에 따라 직함이 다르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룬 기고문에서 자신을 독일 자본시장법 전공자라고 밝혔다.

2.블록체인기본법 논의#

김성곤은 2026년 5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이주희 의원이 주최한 '블록체인기본법, 왜 지금인가?' 세미나에서 업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1호 기업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탈락했고, 다른 토큰증권 기업들도 2027년 2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금난과 사업 중단 위기를 겪고 있다며 "블록체인 주요 기업들이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블록체인기본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3.기고#

김성곤은 2026년 '긴급제언'이라는 이름으로 두 편의 기고문을 냈고, 협회 누리집이 이를 옮겨 실었다.

'갈라파고스에 갇힌 한국 STO, 법제화 패러다임 바꿔야'는 금융위원회가 2026년 5월 15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2027년 2월 4일 시행되는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7월 중 하위법령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내겠다는 일정을 밝힌 뒤 쓴 글이다. 그는 기초자산 풀링 허용과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완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내 토큰증권 제도화 논의가 기존 전자증권 체계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다고 비판하고, 보호를 명분으로 기술 혁신까지 막는 규제를 '갈라파고스적 규제'라고 불렀다.

2026년 7월 22일 협회 누리집에 실린 '가상자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일률적 배제보다 위험기반 원칙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다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최대주주·주요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을 결격사유 판단 범위에 넣는 내용이다. 김성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이나 경미한 위반까지 일률적으로 장기간 결격사유로 삼으면 과도한 규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경영진 평판, 자금 출처, 내부통제를 종합 심사하는 EU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의 위험기반 접근과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심사 실무를 들었다. 그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예외 규정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이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