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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Min-kuk · 국회의원 · 가상자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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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 Kang Min-kuk · Kang Minkuk · 강민국 국회의원 · 강민국 의원

강민국(Kang Min-kuk)은 경남 진주시을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재선 국회의원이다(2026년 9월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6년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을 조사한 여야 의원단에 참여했다.

1.개요#

강민국은 국민의힘 소속 제21·22대 국회의원이다. 두 임기의 지역구는 경남 진주시을이며, 국회 공식 프로필은 당선 횟수를 재선으로 적는다. 제21대 임기는 2020년 5월 30일 시작됐고, 제22대 임기는 2024년 5월 30일 시작됐다.

2026년 9월 22일 확인한 국회 프로필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이다. 제21대 국회 정무위원과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지냈으며, 금융사업자 감독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입법 활동을 했다.

[1][2]

2.경력#

국회 공식 프로필에 따르면 강민국은 경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에는 제10·11대 경상남도의회 의원과 제11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장을 지냈다.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외에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당내 경력으로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원내대변인·수석대변인과 경상남도당위원장 등이 공식 프로필에 기재돼 있다.

[3]

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입법#

강민국은 2024년 9월 10일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833)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입법예고에 등록된 제안자는 강민국 의원 등 10명이다.

제안이유는 기존 신고 심사가 정보보호 인증과 실명계좌 등 형식적 요건에 치우쳐 있어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개정안은 법령을 준수할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 등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근거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 수리 때 이용자 보호와 금융거래 질서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4]

4.2026년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 조사#

2026년 6월 강민국은 민병덕, 박민규 의원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 IT동아는 이 의원단이 백악관·상하원·금융당국과 주요 디지털자산 기업을 만나 현지 입법·산업 동향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방문에서 논의한 정책은 같은 해 7월 1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정책 연구기관 MRI가 개최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다뤄졌다.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시장구조 입법 동향을 살피고,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과제를 논의했다.

[5]

각주

  1. [1]국회의원 강민국 — assembly.go.kr · 대한민국 국회
  2.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안번호 2203833) — pal.assembly.go.kr · 국회입법예고
  3. [3]국회의원 강민국 — assembly.go.kr · 대한민국 국회
  4. [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안번호 2203833) — pal.assembly.go.kr · 국회입법예고
  5. [5]스테이블코인 입법 서둘러야…더불어민주당 “9월 발의 목표” — donga.com · 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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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위키, “강민국”, 2026-09-22 수정, https://wiki.tokenpost.kr/w/kang-min-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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