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코인 일시중지 서한 공개

1.사전 통보 지침과 "초크 포인트 2.0"#

FDIC는 2022년 4월 7일 금융기관 서한 FIL-16-2022를 내, 감독하는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하려면 미리 알리도록 했다. "초크 포인트 작전 2.0"은 업계 일부가 미국 정부가 은행을 압박해 코인 기업과의 거래를 끊게 한다고 주장하며 붙인 이름이다. 원래의 초크 포인트 작전은 2013~2017년 미국 정부가 단기 소액 대출업체 같은 고위험 업종과 거래하는 은행을 겨냥한 정책이었다.

2024년 11월에는 여러 코인 기업 경영자가 2023년 은행에서 계좌를 닫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소셜미디어에 잇따라 밝혔다.

2."모든 활동을 멈춰 달라"#

코인베이스는 조사 업체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를 내세워 FDIC에 은행 감독 서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거부당하자 히스토리 어소시에이츠가 2024년 6월 소송을 냈다. 2024년 12월 6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소송 기록으로 2022년 서한들이 공개됐다. 은행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2022년 3월 한 은행에 보낸 서한에는 "모든 암호자산 관련 활동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감독 방침이 정해지면 나중에 알리겠다는 문구도 들어 있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 폴 그레월은 "초크 포인트 2.0이 음모론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서한"이라고 했다.

반론도 나왔다. 디크립트는 서한이 은행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보류하라고 한 것은 맞지만, 코인 기업이나 경영자의 계좌를 끊으라는 지시는 들어 있지 않다고 짚었다. 레저 인사이츠도 서한을 받은 은행 대부분은 모바일 뱅킹 앱에 제3자 업체의 비트코인 매수 기능을 넣으려던 곳이었다며, 서한은 은행의 코인 참여를 막은 증거이지만 디뱅킹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FDIC 감찰관실도 앞서 FDIC가 대부분 답을 주지 않아 은행들의 사업이 보류 상태로 남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담당 판사 아나 레예스는 12월 12일 FDIC가 "관사와 전치사 말고는 전부 가리는" 식으로 지웠다며 성실하지 않다고 질책하고, 덜 가린 문서를 다시 내라고 명령했다.

3.175건 공개와 지침 철회#

2025년 1월 의장 대행이 된 트래비스 힐은 법원이 정한 기한(2월 7일)을 앞둔 2월 5일 문서 175건, 약 790쪽을 공개했다. 앞서 공개된 24개 기관 대상 '일시중지' 서한 25건에 딸린 연락과 다른 기관들과의 연락이 포함됐다. 힐은 "은행들의 요청은 거의 예외 없이 저항에 부딪혔다. 거듭된 추가 자료 요구, 몇 달씩 이어진 무응답, 관련 활동을 모두 중지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 그 결과 대부분 은행은 시도 자체를 그만뒀다"고 밝혔다. 이 공개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디뱅킹 청문회를 앞두고 나왔다. 그보다 앞서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FDIC가 관련 문서를 없앴다고 주장하며 2022년 이후 기록을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3월 28일 FDIC는 새 서한 FIL-7-2025를 내고 FIL-16-2022를 철회했다. 감독 대상 은행은 위험을 적절히 관리한다면 사전 승인 없이 허용된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힐은 "지난 3년의 잘못된 접근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법무법인 존스 데이는 통화감독청(OCC)이 먼저 사전 통보 제한을 풀고 2023년 은행 감독기관 공동성명에서도 빠졌으며, FDIC도 다른 기관들과 그 공동성명을 대체하겠다고 밝혔다고 정리했다. OCC의 앞선 코인 수탁 해석은 OCC 해석서한 1170에서 볼 수 있다.

4.연표3건

1. 2024.12규제12월 6일 정보공개 소송 기록으로 FDIC가 2022년 은행들에 보낸 코인 활동 일시중지 서한 공개
2. 2025.02규제2월 5일 FDIC 트래비스 힐 의장 대행, 코인 관련 은행 감독 문서 175건(약 790쪽) 공개
3. 2025.03규제3월 28일 FDIC, FIL-7-2025로 코인 활동 사전 통보 지침(FIL-16-2022)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