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파이넥스·테더 뉴욕주 검찰 합의

1.크립토 캐피털과 사라진 8억 5,000만 달러#

두 회사는 같은 모회사 아이파이넥스(iFinex) 아래 있다. 뉴욕주 검찰은 2019년4월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며 조사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는 은행 거래가 어려워지자 파나마에 있다는 결제 대행업체 크립토 캐피털(Crypto Capital Corp.)에 고객 자금을 맡겼다가 약 8억 5,000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했다. 비트파이넥스는 이 손실을 공개하지 않고 테더의 준비금에서 돈을 끌어다 메웠다. 2018년10월7일에는 회사가 지급 불능이라는 주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공지를 냈는데, 검찰은 이 시점에 회사가 이미 자금이 사라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회사는 뉴욕주 관할권을 다퉜지만 2020년7월 법원은 검찰의 조사 권한을 인정했다.

2.합의 내용#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1년2월23일 합의를 발표했다. 검찰은 테더가 2017년 중반부터 한동안 은행 계좌도 없었고, 유통량 전체를 받칠 준비금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조건으로 1,850만 달러를 냈다. 뉴욕 주민과의 거래를 모두 중단하고, 분기마다 계정 분리와 회사 간 자금 이동을 보고하기로 했다. 테더는 준비금 구성을 현금, 국채, 기업어음, 계열사 대출 등 종류별로 공개해야 했고, 은행이 아닌 결제 대행업체를 쓰는지도 보고하게 됐다. 테더는 이 합의 뒤 2021년부터 준비금 구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냈다.

3.CFTC 제재로 이어진 준비금 문제#

같은 해 10월15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테더에 4,100만 달러, 비트파이넥스에 15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CFTC는 테더가 2016년6월부터 2019년2월까지 유통량을 100% 법정화폐로 받친다고 했지만, 2016~2018년 중 26개월 표본 기간에 실제로 충분한 법정화폐를 보유한 날은 27.6%뿐이었다고 밝혔다. 준비금에 담보 없는 채권과 법정화폐가 아닌 자산이 섞였고, 비트파이넥스 자금과 뒤섞였으며, 약속한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두 기관의 결론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이 실제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규제 논의의 한가운데로 끌어왔다.

4.연표5건

1. 2018.10사건10월7일 비트파이넥스, 지급 불능설 부인 공지(검찰은 손실 인지 상태로 판단)
2. 2019.04규제뉴욕주 검찰, 비트파이넥스·테더 금지명령 신청으로 조사 공개
3. 2020.07규제뉴욕 법원, 검찰 관할권 인정
4. 2021.02규제2월23일 제재금 1,850만 달러·뉴욕 거래 중단 합의
5. 2021.10규제10월15일 CFTC, 테더 4,100만 달러·비트파이넥스 150만 달러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