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포그 운영자 재판

1.비트코인 포그#

비트코인 포그는 여러 이용자의 비트코인을 한데 섞은 뒤 다른 주소로 내보내 자금 흐름을 끊어 주는 이른바 '믹서'였다. 미국 법무부는 이 서비스가 2011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운영되며 다크넷에서 가장 오래된 비트코인 자금세탁 서비스였다고 설명했다. 거래 당시 가치로 약 4억 달러, 120만 BTC 넘는 비트코인이 오갔고 대부분은 마약, 컴퓨터 범죄, 신원 도용, 아동 성착취물과 연결된 다크넷 시장에서 나왔다고 봤다. 체포 당시 국세청 수사관의 진술서는 가장 큰 송금처로 아고라, 실크로드 2.0, 실크로드, 에볼루션, 알파베이를 꼽았다.

2.체포와 기소#

스털링고프는 2021년 4월 27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포됐고, 자금세탁과 무허가 송금업 운영, 무면허 송금 혐의로 기소된 뒤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더해졌다. OCCRP는 당시 법무부 발표를 인용해 비트코인 포그가 거래 당시 가치로 약 3억3,5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옮겼다고 전했다. 이 금액은 2024년 발표에서 약 4억 달러로 바뀌었다. 같은 보도는 와이어드를 인용해 그가 거래액의 2~2.5%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적었다. 스털링고프는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3.재판과 증거 논쟁#

스털링고프와 변호인은 그가 비트코인 포그를 이용한 적은 있지만 운영하거나 수수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서버나 서버 기록, 개인 키, 장부가 증거로 나온 적이 없고 대부분이 정황 증거라고 했다. 랜돌프 모스 판사는 재판 전 증거 능력 심리를 열어 검찰이 쓴 체이널리시스 리액터의 주소 묶기·귀속 분석이 전문가 증언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증거로 받아들였다. 한 달간 재판 끝에 배심은 2024년 3월 12일 자금세탁 공모, 자금세탁, 무허가 송금업 운영, D.C. 송금업법 위반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4.선고와 항소#

모스 판사는 2024년 11월 8일 스털링고프에게 징역 150개월(12년 6개월)을 선고했다. 3억9,556만3,025.39달러의 몰수 판결과 함께 압수한 약 176만 달러어치 자산, 비트코인 포그 지갑에 남은 약 1,345 BTC에 대한 그의 권리도 몰수했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부장관은 "다크넷에서 가장 오래 운영된 비트코인 자금세탁 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포크로그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그가 선고 공판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지 관할, 공소시효, 블록체인 분석 증거의 채택 등을 다투며 D.C.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5.연표4건

1. 2011.10출시비트코인 포그 운영 시작(검찰 주장)
2. 2021.04규제4월27일 로만 스털링고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체포
3. 2024.03규제3월12일 배심, 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
4. 2024.11규제11월8일 징역 12년 6개월 선고·약 1,345 BTC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