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크시의 비트코인 공공요금 결제

1.시의회 결정#

추크 시의회는 2016년 5월 3일 비트코인 결제 시범 사업을 승인했다. 7월 1일부터 그해 말까지 주민이 출생증명서나 거주증명서, 신분증 발급 같은 행정 서비스 요금을 200스위스프랑까지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 했다. 돌피 뮐러 시장은 "새로운 기술에 열려 있다는 뜻을 보여 주고 싶다"며 지역 핀테크 기업을 불러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추크 일대는 이더리움 재단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업이 모여 '크립토밸리'로 불렸다. 근처 바르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 회사 비트코인 스위스의 니클라스 니콜라이센 최고경영자는 정부 기관이 비트코인을 받는 첫 사례라고 말했다.

2.운영 방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행정 혁신 사례 포털에 실린 정리에 따르면 시가 따로 준비한 것은 거의 없었다. 전자 지갑을 하나 만들어 주소를 알리고, 창구 직원에게 지갑 쓰는 법을 짧게 가르친 것이 전부였고 도입 비용도 들지 않았다고 뮐러 시장은 설명했다. 들어온 비트코인은 곧바로 스위스프랑으로 바꿔 시가 시세 변동으로 손해를 보지 않게 했다. 뮐러 시장은 시가 새 화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비트코인을 일부 서비스 결제에 받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3.결과#

실제 이용은 적었다. 시범 사업 두 달 뒤인 9월까지 비트코인 결제는 10여 건으로, 대부분 증명서와 신분 서류 사본 발급이었다. 마르틴 뷔름리 시 서기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냈다고 했고, 그 뒤로도 건수는 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추크에 비트코인 지갑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봤다. 그래도 시는 시범 기간 뒤에도 비트코인 결제를 이어 갔다. 스위스인포는 2020년 기사에서 추크시가 2016년부터 200스위스프랑 한도로 비트코인을 받아 왔다고 전했다.

4.추크주의 세금 납부로#

추크시가 속한 추크주는 2020년 9월 2021년 2월부터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로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스위스 주 가운데 처음이었고 한도는 10만 스위스프랑이었다. 하인츠 탠러 주 재무국장은 "크립토밸리의 본거지로서 일상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넓히고 쉽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정부도 납부액을 스위스프랑으로 받아 위험을 지지 않는 구조였다. 스위스인포는 이탈리아 접경 도시 키아소와 산악 휴양지 체르마트도 비트코인으로 세금 일부를 받는다고 전했다.

5.연표4건

1. 2016.05규제5월3일 추크 시의회, 200스위스프랑 이하 행정 요금의 비트코인 결제 시범 승인
2. 2016.07이정표7월1일 비트코인 결제 시작
3. 2016.09이정표두 달간 결제 10여 건
4. 2020.09규제추크주, 2021년 2월부터 세금을 비트코인·이더로 받겠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