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코인 개인정보위 과징금 사건

1.홍채를 찍고 받는 코인#

월드코인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개발에 참여해 2023년 7월 정식 출시한 프로젝트다. 이용자가 '오브(Orb)'라는 기기로 홍채를 찍으면 실제 사람임을 확인해 '월드 ID'를 만들고, 그 ID로 '월드 앱' 지갑을 쓴다.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 수집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2024년 2월 조사를 시작했다. 9월 6일 기준 국내에서 9만 3,463명이 앱을 내려받았고 2만 9,991명이 홍채를 인증했다.

2.개인정보위가 본 위반#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이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기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단과 TFH는 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옮기면서 받는 나라와 수령자 같은 고지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재단은 홍채 코드의 삭제와 처리 정지를 요구할 방법을 두지 않았고, TFH는 월드 앱 가입 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

월드코인 측은 홍채 코드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익명 정보라고 맞섰다. 개인정보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홍채 코드가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바꿀 수 없는 민감 정보여서, 별도 동의와 안전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과징금과 시정명령#

과징금은 재단 7억 2,500만 원, TFH 3억 7,900만 원이다. 재단에는 민감 정보 처리 때 별도 동의 절차를 두고, 최초 수집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삭제 기능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TFH에는 월드 앱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을 촉구했다. 두 곳 모두에 국외 이전 때 법정 고지 사항을 충분히 알리라는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를 내렸다.

남석 국장은 기존에 수집한 홍채 원본 정보가 모두 파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H는 입장문에서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했다. 이 뒤 불복 소송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4.연표2건

1. 2024.02규제개인정보위, 월드코인 민원 접수 뒤 조사 착수
2. 2024.09규제9월25일 과징금 총 11억 400만 원·시정명령 의결, 9월26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