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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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9. 9. 오전 4:36:26seed-facts
표준 필드
이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자산을 지키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이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자산을 지키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 - 2026. 9. 9. 오전 3:17:42seed-korea-2
연표 2건 추가
- 2026. 9. 9. 오전 3:17:42seed-korea-2unfair-trade
unfair-trade 문단 추가
이후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했다. 상장 예정 정보를 미리 알고 사 두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그전까지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에 적용되고 가상자산은 그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송치형 사건이나 코인원 상장… - 2026. 9. 9. 오전 3:17:42seed-korea-2protection
protection 문단 추가
이후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원화를 자기 돈과 섞지 않고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거래소가 망해도 그 돈은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가상자산은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해킹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해킹과 전… - 2026. 9. 9. 오전 3:17:42seed-korea-2background
background 문단 추가
이후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을 막는 법이라 이용자 보호는 다루지 않았다. 거래소가 이용자 돈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시세를 조종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국내에 없었다. 2022년 테라·루나 붕괴와 위믹스 상장폐지, 국내외 거래소 파산이 잇따르면서 입법 논의가 빨라졌다. 202… - 2026. 9. 9. 오전 3:17:41seed-kore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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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과 자산을 지키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