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

1.행정명령의 내용#

행정명령의 정식 제목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미국 디지털 자산 비축의 설립'이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비축은 재무부가 형사·민사 몰수 절차로 확보한 비트코인으로 채운다. 명령은 비축에 들어간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이를 준비자산(reserve asset)으로 다룬다고 했다.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은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우지 않는 '예산 중립' 방식에 한해 비트코인을 더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아닌 몰수 자산은 디지털 자산 비축으로 보내되, 정부가 몰수 외의 방법으로 더 사들이지는 않는다. 두 비축의 보관 계좌는 재무부 장관이 관리한다.

2.몰수 비트코인을 경매하던 관행#

미국 정부는 실크로드 수사 등에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연방보안관실(USMS) 경매나 매각으로 처분해 왔다. 백악관은 설명자료에서 이런 매각이 장기 보유했을 때의 가치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인 2025년1월23일 '디지털 금융기술에서 미국의 주도권 강화'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그룹을 만들었는데, 3월 명령은 이 실무그룹을 관련 보고를 받는 곳으로 지정했다. 의회에서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이 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사들이는 내용의 법안을 따로 냈다. 행정명령은 의회 예산 없이 이미 가진 자산을 묶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이런 법안과 다르다.

3.후속 절차#

명령은 각 기관에 기한을 줬다. 각 기관은 30일 안에 보유한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을 재무부로 넘길 법적 권한을 검토해 보고하고, 같은 기한 안에 보유 디지털 자산 전체를 재무장관과 실무그룹에 보고해야 한다. 재무장관은 60일 안에 두 비축을 설립·운영하는 데 따르는 법적·투자상 고려 사항을 평가해 대통령에게 내야 한다. 정부가 실제로 얼마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지는 명령 서명 당시 공식 집계가 공개되지 않았다.

4.연표2건

1. 2025.01규제1월23일 디지털 금융기술 행정명령,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그룹 설치
2. 2025.03규제3월6일 트럼프,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디지털 자산 비축 행정명령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