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프라법 암호화폐 브로커 조항

1.조항#

상원은 2021년 여름 약 1조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다듬으면서 재원 일부를 암호화폐 과세 강화로 마련하기로 했다. 조항은 디지털 자산 브로커가 고객의 매도 대금 등을 국세청에 연간 보고하게 하고, 1만 달러가 넘는 거래 신고 의무를 디지털 자산에도 넓히는 내용이었다.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이 조항으로 10년간 약 280억 달러의 세수가 늘 것으로 추계했다. 문제는 브로커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디지털 자산 이전을 실행하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한 대목이었다. 업계는 고객이 없어 보고할 개인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채굴자, 스테이킹 검증자, 지갑·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 해당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2.두 수정안과 타협#

8월 4일 론 와이든(민주), 팻 투미(공화), 신시아 루미스(공화) 상원의원은 채굴자·검증자,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제작자, 프로토콜 개발자를 브로커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빼는 수정안을 냈다. 투미는 이들 상당수가 1099 서식을 낼 개인 식별 정보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코인 센터와 블록체인 협회, 코인베이스, 스퀘어 등은 공동 성명으로 이 안을 지지했다. 다음 날 롭 포트먼, 마크 워너, 키어스틴 시네마 의원은 백악관이 지지한 별도 수정안을 냈지만, 업계는 작업증명 채굴자만 보호하고 지분증명 검증자 등은 남겨 둔다며 반대했다. 두 진영은 결국 검증자를 브로커에서 제외하는 타협안을 마련했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를 지지했다.

3.무산과 통과#

타협안을 법안에 넣으려면 상원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했다. 8월 9일 리처드 셸비 의원(공화)은 민주당이 자신이 요구한 500억 달러 규모의 군사 건설 예산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의를 제기했다. 이로써 브로커 정의는 원안대로 남았다. 투미는 "문제가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막을 수 있었던 혼란을 치우게 됐다"고 말했다. 상원은 8월 10일 법안을 69 대 30으로 통과시켰다. 워너와 포트먼은 표결 전 본회의 질의응답으로 조항의 취지가 채굴자 등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기록에 남겼다. 법안은 하원을 거쳐 2021년 11월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고, 보고 의무는 2023년 말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4.시행 규칙과 그 뒤#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4년 6월 28일 고객 자산을 직접 맡는 수탁형 거래 플랫폼, 일부 호스팅 지갑, 키오스크 등에 적용되는 최종 규칙을 내놓았다. 2025년 거래부터 매도 대금을 보고하고 새 서식 1099-DA를 쓰게 했으며, 수탁하지 않는 브로커는 별도 규칙으로 미뤘다. 국세청이 2024년 12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의 앞단 운영자까지 브로커로 보는 규칙을 내자 의회는 2025년 3월 의회검토법에 따른 무효 결의를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0일 이 결의(H.J.Res.25)에 서명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를 디파이 브로커 규칙의 폐기로 발표했다. 2021년 상원에서 막혔던 '누가 브로커인가'라는 물음은 이렇게 4년 가까이 행정 규칙과 의회 결의를 오가며 이어졌다.

5.연표5건

1. 2021.08이정표8월4일 와이든·투미·루미스 브로커 정의 수정안 제출
2. 2021.08이정표8월9일 셸비 이의로 타협 수정안 무산, 8월10일 상원 69 대 30 통과
3. 2021.11이정표11월15일 바이든 대통령 서명
4. 2024.06이정표6월28일 재무부·국세청, 수탁형 브로커 보고 최종 규칙
5. 2025.04이정표4월10일 디파이 브로커 규칙 무효 결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