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암호화폐 결제 금지

1.중앙은행 규정#

베이커 매켄지에 따르면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2021년 4월 16일 성명을 내고 암호자산이 위험한 이유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어떤 규제·감독 체계나 중앙 관리 기관도 없고, 시장 가치가 지나치게 출렁일 수 있으며, 익명성 때문에 불법 행위에 쓰일 수 있고, 지갑이 도난당하거나 주인 허락 없이 쓰일 수 있으며, 거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같은 날 관보에 실린 규정은 암호자산을 결제에 직접·간접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결제와 전자 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회사가 암호자산이 얽힌 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했다. 포크로그가 전한 결정문은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암호자산을 결제나 전자화폐 발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쓰는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없다"고 적었다. 시행일은 4월 30일이었다.

2.리라화 하락과 암호화폐 수요#

규정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 자체는 막지 않았다. 포크로그는 튀르키예에서 리라화 가치가 오래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인기를 얻어 왔고, 2018년 통화·부채 위기 때도 관심이 컸다고 전했다. 포천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속에서 3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취임 넉 달 된 중앙은행 총재 나지 아발을 경질했고, 많은 시민이 저축을 지키려 금과 디지털 자산으로 옮기고 있었다고 썼다. 포천은 결제 금지가 리라화에서 빠져나가는 흐름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아이칸 에르데미르는 이 조치가 "튀르키예 결제 생태계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이며 시민들 사이에 암호화폐 보유까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낳았다고 말했다.

3.토덱스 붕괴와 수사#

발표 며칠 뒤 튀르키예 거래소 토덱스(Thodex)가 매각 절차를 이유로 4~5일간 문을 닫겠다고 공지했고, 이용자들은 출금도 계정 접속도 안 된다며 사기를 호소했다. 로이터를 인용한 알자지라에 따르면 금융범죄조사위원회(MASAK)는 4월 21일 회사 계좌를 동결했고, 이스탄불 경찰은 4월 23일 8개 주에서 동시 단속을 벌여 62명을 구금했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파루크 파티흐 외제르는 그 전에 알바니아 티라나로 출국했고, 인터폴은 튀르키예 요청으로 적색수배를 내렸다. 포천에 따르면 또 다른 거래소 베비트코인(Vebitcoin)도 잇따라 영업을 멈췄다. 토덱스 사건의 경과는 토덱스 사태 문서에 있다. 튀르키예는 이후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를 법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었다(튀르키예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

4.연표3건

1. 2021.04규제4월16일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암호자산 결제 금지 규정 발표
2. 2021.04사건토덱스 영업 중단, 4월23일 경찰이 62명 구금
3. 2021.04규제4월30일 결제 금지 규정 시행